![[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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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대상 축소
국세청은 예년에 12월말 결산법인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하던 법인세조사를 올해에는 대폭완화, 9·10·11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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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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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미만 주택 신축허가 사무 간소화
내무부는 25일 25평 미만의 서민용 주택신축허가사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건민원서류 제출시 협회경유제도를 오는 11월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경원 내무장관은 이날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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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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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지한 무기류 11월까지 신고기간
치안국은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불법소지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권총·엽총·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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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탄 사용억제 대상업소|재고품도 사용금지
상공부는 22일 여관·다방·음식점 등 중탄(31공 탄)사용억제 대상업소들의 재고는 일반 가정에 전매하거나 연탄공장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처분, 27일 이후부터 일체사용을 못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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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 정리
내무부는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주민등록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주민등록기재사항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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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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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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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지구내의 분묘이장
시, 연고자에 통고 서울시는 24일 천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매장된 분묘를 이장토록 연고자들에게 통고했다. 이장대상지역은 성동구성내동산3, 4, 6의3, 6의4, 6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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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부실 기재 수정보고 기간 설정-4월말까지
국세청은 9일 4월말까지를 부실자료 수정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이전의 허위 또는 불명자료의 보고를 수정 보고하는 경우 소정의 가산세만 물게 하고 기타 세법상의 책임은 불문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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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서류 간소화
병무청은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각종 절차서류를 간소화하는등 대민업무를 크게 개선했다. 주요개선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예비역(군복무를 마친자), 병종(징집면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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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녹색 법인 자격 재심
국세청은 2일 위장 공개 법인 및 부실 녹색 신고 법인을 가려내기 위해 공개 및 녹색 신고 법인의 자격을 전면 재심사키로 하고 재심 요령을 각급 관서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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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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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자진 신고 접수
내무부는 22일 대통령 긴급 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키로 된 공한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3월1일∼20일까지 20일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 이 기간에 자진 신고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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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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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치」로 세율 오른 33개 품목 일제 단속 착수
국세청 「1·4」 긴급 조치에 따라 세율이 인상된 주류·가정용 전기 기구 등 33개 소득과세 대상 품목에 대해 4일부터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다. 주요 도시 시장 및 상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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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 표시제 3월 실시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라면·분유·설탕·고무신 등 주요 생필품 11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28일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공장도 가격만 규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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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사용 실태조사 내일까지 연기키로
서울시는 14일 지난 10일까지 마감하기로 했던 유루 사용 실태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연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차 수급통제가 있을 경우 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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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토지 허가-평면도만 불여
서울시는 24일 무단 점용 공공용지 일제 신고기간(8월10일∼11월10일)에 신고된 공공용지 중 점용허가 대상 용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면제와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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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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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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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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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새로 취학할 어린이 조사 16일부터 말일까지 학령부 작성
1일부터 내년도 국민학교 의무취학업무가 시작됐다. 1일 현재의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대상 아동의 조사에서 시작, 내년 2월15일의 예비소집, 3월5일의 입학식까지 이르는 취학업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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