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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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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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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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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사법방해 탓"vs"방어권 침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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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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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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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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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0억 지켜준 공익신고…"보상금 못준다" 권익위 돌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8] 공익신고해 세금 40억 지켰는데…보상금 받으러 법정까지 법원 이미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병원의 오랜 비리를 포착한 뒤 내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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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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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은 합헌"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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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뜯어 본 편지에 '재소자 위헌 소송'…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교도소가 재소자의 편지를 먼저 개봉해 확인하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수감인의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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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재야의 변호사였다,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성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법조 경력 33년간 법복도, 검사복도 입지 않고 재야 변호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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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법근거, '보상'보다는 '특별지원'에 무게
영업제한ㆍ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를 ‘특별지원’ 성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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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교조가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으려면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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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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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해고자 노조가입, 법 개정 앞서 대법원이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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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오리무중…회의 공전, 빈 손으로 끝나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위원. 뉴스1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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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최저임금에 포함 합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헌법재판소가 25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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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헌법재판소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이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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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두번 맞선 이석연은 안다···文정부 '시행령 정치'의 비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가 '촛불' 저항에 맞닥뜨렸다. 진영싸움의 한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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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너무도 비교육적인 ‘자사고 죽이기’
김원배 사회팀장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심사를 받은 전주 상산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세운 학교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몇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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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후부터 자사고 존폐 결정, 상산고 학생들 청와대 편지 전달
지난 4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중순부터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자율형사립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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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후기’ 합헌인데, 과학고·영재고는 ‘전기’, 왜?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 회당기념관에서 열린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서 초등학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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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 우선선발권 박탈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법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위헌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