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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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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OO에 지원금' 황당 비공개...이런 통일부 '청 격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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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잡해 어르신은 멀미"…50억 통영VR존, 하루 이용 17명 [2023 세금낭비 STOP]
경남 통영의 가상현실 체험관 '통영VR존'. 지난 1월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 안대훈 기자 ━ '역사·관광 도시' 통영…그 중심에 애물단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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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연봉으로 대학 평가”…英 총리가 '칼' 빼든 이유
영국 정부가 취업 성과가 낮은 학과의 모집 정원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졸업 후 연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자질 미달(low quality)' 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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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딱 한번…노인 많은 군위군에 270억 종합운동장 [2023세금낭비 STOP]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합운동장. 군청 소재지 외곽에 자리 잡아 종합운동장과 주변은 휑한 느낌이었다.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주변에 깔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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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09억 썼는데 통행량 5%…세금 날린 '박원순 공중길' [영상] [2023 세금낭비 STOP]
1000억원 이상 들여 만든 서울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가 개통 1년 만에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통행량이 적어 상권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도시경관마저 해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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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복무' 김민석, 구의원 복직한다…겸직 논란 다시 불붙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1·무소속) 강서구의원이 일단 구의원직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최동철(59·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장이 김 구의원에게 내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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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한다…“부정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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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권 카르텔 부숴야"…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대 오른다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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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한국 성장엔진…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 아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가 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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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성장 위기, 재정 포퓰리즘 안돼” 전·현 경제수장 경고
82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을 400배 넘게 불려놓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간다고 전ㆍ현직 경제수장이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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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안보·물·전기 위해 반세기 희생…4대 규제 푸는 강원특별도 돼야”
━ 김진태 강원도지사 인터뷰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광역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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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성공의 희생양’이 된 예타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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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성공의 희생양’이 된 예타
서경호 논설위원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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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가는 '노조회계' 갈등…"직권남용"vs"적법 절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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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에 난방비 지원은 곤란’...정부, 제동나섰다
주민 모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막아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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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속도전 "노조 간부교육·해외출장 지원 중단…MZ노조 비중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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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새 병원 축소계획 철회해야"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NMC 전·현직 의료진은 정부가 경제 논리만 앞세워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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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심봤다”…추정가 6억8000만원 희귀산삼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1.10 오후 5:30 "심봤다"...추정가 6억8000만원 희귀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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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영리 민간단체 101곳 보조금 한푼도 안준다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대구시가 먼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를 점검, 일부 단체에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선심성·관행적 지출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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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곳 보조금 싹둑…정부보다 먼저 비영리 단체 손 본 이곳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1곳 올해 보조금 0원"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대구시가 먼저 보조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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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에펠탑 불도 끈 파리…한국, 문 열고 난방 튼다 [신년기획 - 에너지 과소비 스톱]
━ 신년 기획 지난달 27일 문을 활짝 연 채 난방을 하고 있는 서울 명동 상점가의 한 가게. 명동에서만 이런 가게가 최소 수십곳에 달했다. 정종훈 기자 #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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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첫 거부권?…이재명 1호 입법 강행, 양곡법 심상찮다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이 또다시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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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도 투명성 강화 대수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노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