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에펠탑 불도 끈 파리…한국, 문 열고 난방 튼다 [신년기획 - 에너지 과소비 스톱]

신년 기획

지난달 27일 문을 활짝 연 채 난방을 하고 있는 서울 명동 상점가의 한 가게. 명동에서만 이런 가게가 최소 수십곳에 달했다. 정종훈 기자

# 지난달 20일 프랑스 파리. 오후 11시45분이 되자 에펠탑 조명이 몇 초 만에 사라졌다. 자정쯤엔 거리의 가로등조차 줄줄이 꺼져 반대편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파리시는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기 위해 주요 기념물·공공건물의 조명 소등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겼다. 한국에 비해 호텔도 난방 온도가 낮아 싸늘했다. 한국 관광객 박모씨는 “방 안에서 입김이 보일 정도면 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 지난달 27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영하 추위 속에서도 문을 열어둔 채로 난방하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은 “손님이 불편해해서 그냥 열어놨다”고 했다. 3층 규모의 신발가게는 입구를 활짝 열어놨는데도 내부는 땀이 날 정도였다.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에선 외투를 벗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반소매만 입은 사람도 보였다. 기자가 챙겨간 온도계는 24.8도를 기록했다. 고객 A씨는 “물품 보관함에 외투를 벗어두려는 사람도 많아 줄을 서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실내에선 반소매를 입고 매장을 둘러보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임성빈 기자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안에서 온도계가 24.8도를 나타내고 있다. 임성빈 기자

세계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고 있다. ‘빛의 도시’였던 파리는 불을 끄고, 일본은 다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새 에너지원(源)이라는 인식에서다. 유럽연합(EU)은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전문가 “고효율 전력 설비 설치시 지원금” “시간대별 요금제 설계를” 

밤 11시45분 조명이 꺼진 에펠탑. 에너지 위기로 소등이 1시간 이상 빨라졌다. 파리=정종훈 기자

이를 위해 매년 1.5%씩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일본은 2025년부터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가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는 비용은 약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액(13조 달러)보다 크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뒤처져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이른다.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0.39㎾h의 전력을 소비한다(2019년 기준). 미국(0.237㎾h)의 1.6배, 일본(0.16㎾h)의 2.4배, 덴마크(0.076㎾h)의 5.1배 수준이다. 같은 양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인 소비를 한다는 의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가 잘 안된 이유는 요금이 너무 낮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위기가 닥쳤던 지난해만 봐도 한국의 흐름은 반대다. EU 24개 회원국의 1~10월 전력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했는데, 한국은 되레 4%(1~8월 기준)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대비 69.8% 늘며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빈국에서 벌어지는 ‘싼 전기요금→비효율적 소비→에너지 수입 증가→무역적자 심화’라는 악순환이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전기 소비량을 10%만 줄였어도 지난해 1~3분기 에너지 수입액이 111억9000만 달러(7.8%)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효율화는 전 사회적인 탄소중립 비용을 줄일 대안으로도 불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1위로 꼽힌 건 에너지 효율 향상(37%)이었다. 재생에너지(32%), 탄소 포집·저장(9%) 등 신기술을 제쳤다. 전력 사용만 줄여도 재생에너지 설비나 화력발전소를 덜 갖춰도 되는 셈이다.

유럽 요금인상, 수요 감축 병행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전력 체계 개편을 꼽는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 폭인 ㎾h당 13.1원(전 분기 대비 9.5%) 올리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손양훈 교수는 “해외 상황에 특히 쉽게 흔들리는 한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EU 등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확대는 손에 잡히는 중장기 대안 중 하나다. 한국전력은 2018~2021년 시범사업 동안 연간 전력사용량 1178GWh를 줄였다. 소비자가 LED·변압기 등 전력 고효율 설비로 바꾸면 기기 가격 10~2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에너지 소비 감축 시 캐시백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기기와 시스템을 저전력형으로 교체하게끔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나 건물엔 EERS 제도를 확대해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 ▶시간대별 요금제 설계 ▶지역 차등 요금제를 통한 지방으로의 전력 분산 ▶고효율 기술 개발에 금융·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소비자의 자발적 감축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다.

임성빈 기자, 파리=정종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