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4억 냈는데 옆집은 3억 입주 … 할인분양에 분신도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H아파트 단지에 걸린 할인 분양 반대 현수막. 1365가구 중 1000여 가구가 미분양인 H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22~30%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 [
-
교통범칙금 2배 인상 검토 … 불법시위도 강력 대응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법질서 회복’을 위해 고삐를 죌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한민국의 헌법적
-
교통범칙금 2배 인상 검토 … 불법시위도 강력 대응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법질서 회복’을 위해 고삐를 죌 전망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한민국의 헌법적
-
폭염·폭우, 공연 소음, 자살소동 … 천막당사는 괴로워
소나기가 쏟아진 4일 오전 서울시청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연석회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어디선가 ‘쿵쿵쿵~ 손 머리 위로~
-
[사설] 탈선하는 희망버스
지난 주말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일어난 ‘희망버스’ 폭력 시위는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다. 전국에서 모여든 민노총 조합원 등 희망버스 원정 시위대 3000여 명은 사내하청 근로자
-
[권석천의 시시각각 ] 디가우저로 지우지 못한 것들
권석천사회부문 부장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
-
폭 30m 강정천 사이에 두고 … 보수·진보단체 찬반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작된 케이슨(Caisson) 1호가 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도착했다.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 설치를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무게
-
[이철호의 시시각각] 좌파가 살기 편한 나라
이철호논설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보며 북한을 떠올렸다. 북한은 2001년 유럽의 광우병이 한창일 때 독일이 폐기하려던 쇠고기 2만7000t을 공짜로 들여왔다
-
FTA ‘발길질 시위대’ 경찰전담팀 검거 나서
10일 반(反)FTA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검거에 나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1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
[사설] 경찰 짓밟은 시위꾼 반드시 처벌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는 세력의 불법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 과격 시위대의 돌출 행동으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게 불과 10여 일 전이다. 100여 명의 전
-
“전문 시위꾼들 작정하고 달려들어” … 일부는 의사당 주변서 붙잡히기도
28일 국회에서 연행되고 있는 백기완씨. 백씨는 건강상 이유로 먼저 조사받은 뒤 이날 저녁 풀려났다. [연합뉴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국회에 불법 난입했던 시위대
-
[김종수의 세상읽기] 월가를 점령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김종수논설위원경제연구소 부소장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뉴욕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시위 한 달을 맞은 지난 15일엔
-
[사설] ‘Occupy 서울’, 이념·불법시위 변질 안 된다
미국 뉴욕에서 지난달 시작된 ‘점령(Occupy) 시위’가 급기야 한국으로도 번질 기세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소비자협회·투기자본감시센터 등 4개 단체가 ‘여의도를 점령하라
-
[사설] 전문 시위꾼 불법 행위 단호히 대처하라
지난 주말 부산 한진중공업 5차 희망버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가을 소풍’이라고 불렀다. ‘가을 소풍’은 12차선 도로를 점거한 불법 시위로 변질됐고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
부산 민심 ‘분노의 역류’
30일 서울 여의도동 진보신당 앞에서 열린 부산시민들의 ‘5차 희망버스 중지’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반대구호가 쓰인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김도훈 기자] 30일 오후 2시
-
도심 무법천지 만든 희망버스 시위대 … 3년 만에 물대포 진압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8일 서울 한강로 한진중공업 본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서울시내에 물대포가 등장한 것은 3년 만이다
-
[사설] 서울광장을 상설 시위장으로 만들순 없다
서울광장 집회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허가제를 유지하느냐 신고제로 바꾸느냐가 관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정치성 집회의 허용 여부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
-
[사설] 불법·폭력시위꾼, 손해배상소송 전패의 의미
불법·폭력시위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자리 잡는 추세다. 어제 공개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이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최
-
[노트북을 열며] 시위는 어디에나 있다
2003년 영화 ‘러브 액추얼리(Love Actually)’에서 한물간 로커로 나왔던 영국 영화배우 빌 나이를 기억하시는지. 영화에서 리바이벌곡 ‘크리스마스는 어디에나 있어요(Ch
-
[사설] “불법시위 일반 참가자도 배상책임 물어야”
각종 집회나 시위에 종종 ‘다중(多衆)의 익명성(匿名性)’에 숨은 시위꾼이 출몰한다. 이들은 마치 스트레스라도 풀 듯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미
-
[사설] 광화문광장, 불법 시위꾼에게 내줘선 안 돼
광화문광장에서 어제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품에 안긴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야 4당과 문화연대·참여연대 등
-
[시론] 헌법을 지켜 국론 통일하자
7월 17일은 61회째 맞는 제헌절이다. 61년 전 처음으로 민선된 국회의원들은 불철주야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 나
-
[사설] 집회는 허용하되 불법엔 가차없이 응징해야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
[사설] 불법·폭력 시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오죽하면 대전경찰청장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겠는가. 그런데도 어린 의경의 눈을 죽창으로 찔러 각막을 손상시킨 불법·폭력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