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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분식회계 믿고 주식 사 손해 "회사·회계법인 모두 책임"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부장판사)는 13일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 내용의 공시를 믿고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朴모씨 등 투자자 5명이 대우전자 및 김우중 전 대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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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어와라" 남편 구박도 이혼사유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40대 후반의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 오지 못한다"며 자신을 비난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49)와 부인 B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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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에 물려받은 아들 사망때 "며느리·손자에 상속권"
부동산의 일부를 물려받은 아들이 사망했을 때 이를 물려준 아버지가 살아있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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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韓騎澤부장판사)는 5일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에 65억여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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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률 보장 등 불법 고객 유치 증권사에 책임"
증권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최저 수익률을 보장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약정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증권사가 상품 가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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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부담금 놓고 용인시·건설사들 대립
경기도 용인시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업체들이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다른 업체들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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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원내처방 면허정지 정당"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2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처방.투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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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시린 것도 업무상 재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근무환경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공무상 질병)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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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동탓 해임 부당" 복지부 사무관 승소 판결
의약분업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酬價) 산정을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재판에서 이겨 복직을 앞두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박기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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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태수씨 장남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21일 대성목재공업(주)이 "전직 대표이사이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남인 종근(48)씨가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지원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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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로 식물인간 병원에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趙承坤 부장판사)는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金모(54.여)씨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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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에 배상책임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趙承坤 부장판사)는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金모(54·여)씨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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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공사, 흡연 피해 등 23년치 연구기록 내주 첫 공개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담배인삼공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공사측이 20년 넘게 축적해온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공개 자료에는 한국산 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와 건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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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 등 23년치 연구기록 담배公, 내주 첫 공개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담배인삼공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공사측이 20년 넘게 축적해온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공개 자료에는 한국산 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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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에 걸려 뇌 다친 美 한인여성 사상 최대 252억원 배상 판결
[뉴욕=신중돈 특파원]미국의 뉴욕시 맨해튼 인도에서 넘어져 뇌를 다친 40대 한인 여성이 시정부를 상대로 낸 '공공장소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뉴욕시 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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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 10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6일 "서산 간척사업으로 양식업 등에 큰 피해를 봤다"며 강모씨 등 어민 64명이 시행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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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후 강제 징수 택지 부담금 돌려줘야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부장판사)는 1일 2000년에 2억4천여만원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낸 白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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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사직강요는 부당해고"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부부 중 한명에게 사직을 유도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30일 부부사원으로 있다가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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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주민 "소음 배상" 9,600명 집단 소송
경기도 부천시 고강본동 고강아파트에 사는 장길례(43·여)씨는 요즘과 같은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근처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 때문이다. 방음창을 달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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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소비자 금융분쟁 금감원 "소송 대행 해드려요"
소비자가 부당한 금융분쟁 사건을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신 소송해주는 법률구조제도가 8월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가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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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없어 학습권 침해" 휠체어 여대생 대학에 승소
"극복·성공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 뿐이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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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따이한 한국 국적찾기 소송 러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베트남에서 자란 '라이따이한(한국계 2세)'들이 한국 국적을 찾으려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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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생명 뺏더라도 인질 보호해야"
인질극 진압작전을 펼치는 경찰관은 극한상황에서 인질범의 생명을 빼앗더라도 인질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는 18일 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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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소비자 2년 법정투쟁 진실 밝혔다
평범한 시민이 시민정신을 끈질기게 발휘해 거대은행을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항소심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해 손해를 배상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李東明)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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