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호의 시시각각]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자살골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흑인 최초의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답게 지적이며 애국가를 우리말로 부르는, 알아주는 지한파다. 그런 그가 지난해 1
-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두개의 한국'…"워싱턴서 집안다툼하나"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공방의 무대가 국내를 넘어 미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6명(송영길·김영주·김
-
대북전단법 하원 청문회 막아달라…청와대TF, 미 국무부 설득 나선다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각종 외부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발효 절차가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미 워싱턴 조야의 강한
-
'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
[단독]해리스, '대북전단금지''5·18처벌법' 콕 집어 우려 표명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지난 2월 서울 미대사관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비공개 면담한
-
전 유엔 北인권위원장도 "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와 충돌할 것" 경고
국제 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초기 한·미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
美 대표적 지한파 의원 코널리도 "文, 서명 전 전단법 재고해야"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
美, 韓 대북전단법 반발 왜…바이든 시대 한·미 충돌 가능성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그는 지난 11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민의 자유를 묵살한다"며 청문
-
美의회 인권위 "韓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청문회 열 것"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美 의회·전문가 "한국 민주주의 후퇴" 우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청문회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
한국 드라마 USB·쌀, 북·중국경서 줘도 불법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삐라)뿐만 아니라 북한 유입 정보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이날 필리
-
"北전단금지법, 자유 묵살" 美 의원 비판에…통일부 "국민 보호조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미 국무부·인권단체 이어 하원까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비판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1일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대북 인권단체의
-
20선 美 의원 "文정부, 시민 자유 묵살 심각하게 우려"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의회 내 초당적 의원단체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그는 2000년 인신매매와
-
문재인 대통령, 美 의회 주요 인사 앞 축전 발송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마련된 화상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
-
서훈 “종전선언·비핵화 따로 놀 수 없다는 건 상식”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
-
'주한미군 유지' 빠진 한·미 성명에 하원 군사위원장 "실망, 우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 의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
긴즈버그 마지막 길…콘서트 보러 밤새듯, 조문객들이 그랬다
23일(현지시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을 조문하기 위한 시민들이 그의 관이 안치된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찾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암으로
-
"악랄하게 간섭" 분노한 중국, 美 인사 11명 제재로 반격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AP=연합뉴스 중국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인사 11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
-
주한미군 철수 명령 안했다며 에스퍼 "배치 최적화는 검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 화상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미군 철수 명령도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 세계 지역 모든 전투사령부에 대한 최
-
주한미군 감축설에 '발칵'…美정치권도 "北에 잘못된 신호"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미국 여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11
-
'화웨이 퇴출' 한대 맞은 중국, 영국에 158조 투자금 끊을까
영국 런던의 화웨이 사무실. 2027년까지 화웨이 모든 장비는 영국에서 퇴출된다. 영국과 중국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AFP=연합뉴스 "황금기가 끝나고 빙하기가 시작됐다."
-
중국, 미 의원·외교관 4명 제재 ‘이에는 이’ 보복
중국이 13일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정부 당국자 등 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료 4명을 제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의 조치다.
-
中 "루비오 미 의원 등 제재"…소수민족 탄압 인사 제재에 맞불
화춘잉 중국 외교부 수석대변인. [AP=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미국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 관리 등 4명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에 연루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