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 의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어 유능하고 지속적인 억제 태세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애덤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SCM 후 하원 군사위에서 나온 이 같은 반응은 해당 요구가 묵살된 데 대한 공개 유감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미 의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할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놨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라는 국방수권법에서의 조건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공동성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2만8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는 전임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규모 유지’란 문구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군 역내 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을 실제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