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끔찍한 세태
상상조차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다. 엊그제 밤 서울강남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들의 칼부림은 그 잔인함과 잔학성에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수도서울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
"복권은 심사된 죄에만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황선당대법원판사)는 3일『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복권의 효력은 심사대상이된 죄에만미친다』고 밝히고 12대총선에서 신사당후보로 서울도봉구에서 출마했다가 선거이
-
신중해진 법원의 영장발부
인신 구속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변모하고 있다.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거의 기계처럼 영장을 발부한다는 논란을 못 면했던 양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
한-미 통상은 동등관계를 확립해야 질문|인천 신민 대회장 최루탄 쏜 일없다 답변
▲김형래 의원(신민)보충질문=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유감이다. 고문에 관해 말단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답변해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용인하는
-
「창살없는 감옥」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창이 없는 개방교도소가 26일착공돼 88년6월부터 교통사범등일부 과실범들이 활동이 자유스러운 이 교도소에 수용된다. 3백명수용 규모로 충남천안시신당동의 7만
-
석탄가석방 7백38명
법무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전국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중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형자 7백38명을 15일 특별가석방하고 소년원생 31명을 가퇴
-
수감자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조사
법무부는 23일 서울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학생들에게 폭행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주장과 관련, 사건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교도소측은 이에대해『해당학생가족들이 말하는 속칭「비녀
-
「레이건」의 외교 성명
「레이건」 대통령의 14일자 대 의회 외교 성명문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핵심 부분은 『미 국민은 인권을 중시하며 독재는 그것이 좌익 독재이든 우익 독재이든 그 어떤 형태의 독재에
-
모범수 천2백7명 3·1절 특사
법무부는 3·1절 특별가석방으로 28일 상오 모범수형자 및 소년원생 1천2백7명을 가석방 시켰다. 가석방 되는 기결수는 일반형사범중 검정고시 및 대학입시합격자 90명, 기능자격 취
-
재소자「귀향」확대|배우자 사망·위독때도 허가
정부는 현행 수형자들에 대한 귀휴요건을 대폭 완화, 직계 존·비속의 사망·위독시나 직계 존속의 회갑일에만 귀휴를 허용하던 것을 배우자의 사망·위독시나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일까지에
-
9백51명 성탄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상오10시 전국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일반형사범 중 모범수 9백51명(소년원생 30명 포함)에게 특별 가석방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
「구속의 피해」생각좀 해보자
설흔일곱번째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을 옹호하자는 성명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해와는 달리 구속과 연행, 체포와 압수·수색이 유달리 많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
-
데모학생 징집놓고 설전
○…9일 국방위에서는 데모가담 대학생의 징집문제와 관련해 민정신민당 의원간의 설전이 오가는등 한차례 소란. 김현규의원(신민)이 『예비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판에 집회시위법시행령을 8
-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
"시위관련 징집학생 4백여명"
국회는 9일 내무·국방·문공·상공·건설위등 5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외무위등은 소위활동을 통해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노 총리 답변=광주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그에 관한 소상한 진상보고와 정부의 견해는 지난 국회의 국방외에서 피력됐다. 그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 .
-
법정에 무선 전화…검찰서 공판실황보고|미문화원사건 2회공판 열리던날
○…지난15일 1회 공판때의 소란으로 법무부장관·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의 경질이란 날벼락을 맞은 검찰과 피고인들에 대한 금치 (금치) 명령·분리심리·방청제한등 불이익을 감수애여 했
-
신민당의 안과밖
김대중씨씨의 김상현· 박종률· 이룡희씨등 핵심인사들은 신민당내동교동계세력이 김영삼씨측의 상도동계보다 우세하다고 호언한다. 여기에 당외방계조직까지 합치면 .야권에서의 동교동세력은 상
-
생후이틀 둘째딸 교살〃우발적〃…영장 기각
○…서울형사지법 김수형판사는 28일 잇달아 딸을 낳은데 충격을 받고 생후 이틀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김선미씨(가명·29·서울돈암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첫딸에
-
개천절 맞아 981명 특사
정부는 4천3백16주년 개천절을 맞아 대규모 특사를 단행, 무기수 1백77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모범수 8백4명에 대해서는 특별 가석방의 은전을 베풀기로 28일 국무회의에서
-
긴급조치위반·학원사태 관련자 등 714명 특사·복권 포함|광복절 맞아 일반형사범 822·소년원생 194명
정부는 제39회 광복절을 맞아 박형규목사·김지하시인(본명 김영일) 등 70년대의 긴급조치 1·4호 관련자 70명, 이문영 전고려대교수, 한완상 전서울대교수·이해동목사 등 제5공화국
-
화제의 여성
『그분의 학문에 대한 열의, 시화에 열심히 정력을 쏟았던 것, 부덕을 겸비했던 것 모두를 생각할때 부족한 사람이 상을 받게되어 얼떨떨하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제16회 신
-
가석방·귀휴제 확대
법무부는 25일 재소자들의 사회복귀와사회적응능력을 추진키위해 가석방과 귀휴제도를 확대실시하고 모범재소자및 소년원생들의 경우 사회견학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영등포교도소 회
-
3년 이하 수형자 선별 징집|병무청 수감자 무조건 면제 안하기로
병무청은 수형자의 획일적인 군입영배제 방침을 변경, 앞으로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 입영시키기로 했다. 천주원 병무청장은 15일 하오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