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는 사회적 분배 기능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최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집권 여당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
[논쟁] 재정 안정인가, 복지 확대인가
논쟁의 초점 ‘증세 없는 복지’가 이 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재정 상황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붙으면서 또 다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증세해서
-
불후의 명곡과 불후의 정책
요즈음 방송에서는 ‘불후의 명곡’이나 ‘히든 싱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70~80년대 노래들을 후배 가수들이 편곡을 가미해 부르거나 일반인이 원조 가수와
-
[J Report] 10명 중 10명 "연내 국내 경기 회복 어렵다"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 자본유출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한 말이다
-
[사설] '수퍼달러-엔저' 변곡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외국발 변곡점에 섰다. 미국 달러 가치가 거침없이 오르는 ‘수퍼달러’ 현상과 일본의 ‘엔저’ 사이에 한국 경제가 끼어버린 것이다. 수퍼달러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
“버블 터지자 수출중심 성장과 과다 흑자가 최대 약점으로”
자료: 블룸버그·한국은행 지난달 31일 도쿄 긴자의 미쓰코시 백화점. 평일인데도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류 매장의 한 직원은 ‘소비세 인상 안내’ 팻말을 가리키며 “걱정을
-
단기 부양책 만으론 한계 … 한국 경제의 큰 틀 먼저 그려라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주식 시장부터 불끈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표현만큼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이
-
“버블 터지자 수출중심 성장과 과다 흑자가 최대 약점으로”
자료: 블룸버그·한국은행 관련기사 “사내유보금에 세금? 일본선 상상할 수 없는 일” 지난달 31일 도쿄 긴자의 미쓰코시 백화점. 평일인데도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류 매
-
[중앙SUNDAY가 만난 사람] 단기 부양책 만으론 한계 … 한국 경제의 큰 틀 먼저 그려라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 경제수석 기본 역할은 상충 정책의 조정 중국 경착륙은 없을 것 …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
[사설] 한국 경제의 민낯 드러낸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의 올 2분기 경영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7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5.19% 줄어들었고, 지난해 같
-
[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간디·네루의 나라? 난 그들이 밉다” … 인도 기자 뜻밖의 반응
1950년 6월 한국전이 발발하자 인도는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사진은 인도 의무부대가 판문점에 차린 캠프 모습. [중앙포토] 남과 북 모두를 등지고 인도로 간 반공포로들의 이야
-
낙후된 동독 살려낸 '지멘스 모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의 베를린 공장을 방문, 투자증진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드레스덴으로 이동한 박 대통령은 28일 드레스덴공대에서
-
[유상철의 중국 읽기] 중국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 둔필승총(鈍筆勝聰)이란 말이 있다. 무딘 붓이 총명함보다 낫다는 이야기다. 책을 보고 며칠 지나면 알갱이는 흩어지고 잔상(殘像)만 남는다. 그래서 몇 자 옮겨 적기 시작했다.
-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이응철▶법무과 최청호▶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최태원▶상사법무과 강상묵▶검찰과 임세진▶형사기획과 이동균▶공안기
-
[사설] 창업을 말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한·중·일의 창업의식 조사 결과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중국은 창업에 매우 긍정적인 반면 한국은 ‘창업은 위험하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가족이 창
-
광주 가구당 연소득 4667만원 전국 4위
광주광역시민들의 가구당 소득이 전국에서 넷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3월
-
무명의 태국 전통음료를 ‘레드 불’로 재창조 한 해 50억 병 파는 게 오스트리아 스타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조현 대사 1979년 외교부에 들어가 주유엔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 대사로
-
무명의 태국 전통음료를 ‘레드 불’로 재창조 한 해 50억 병 파는 게 오스트리아 스타일
조현 대사 1979년 외교부에 들어가 주유엔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 정외과를 졸
-
“노·사·정 협의 통해 ‘조정시장경제’로 선회를 증세 앞서 징세 절차 합리성·투명성 지켜야”
안재홍 1956년생.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주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이사를 맡고
-
잘나가는 독일·스웨덴·영국 ‘국가 모델’ 세일즈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진보정의당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독일 국가모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뉴시스] 관련기사 “자영업자·실업자 많
-
[독자 옴부즈맨 코너] 일요일 아침을 착잡하게 한 ‘반쪽 5·18 기념식’
건국 이후 6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다양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온 민족이 한민족 말고 지구상에 또 있을까.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념 대립, 한국전쟁
-
복지 떠받치는 건 세금 … 조세 저항 줄일 부패 척결·간접세가 핵심
관련기사 “스웨덴 복지 따라하려면 세원부터 넓혀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모델로 꼽힌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8.2%(OECD 기준)나
-
36억 들인 국회 사랑재 2년간 63차례만 사용
2011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동산에 건축비 36억6000만원을 들여 지은 전통한옥 ‘사랑재’.정부는 2009년 ‘한옥 세계화’를 들고나왔다. 한옥의 주거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
'백년전쟁' 논란…이승만 건국과정 오늘 잣대 재단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어제와 오늘. 박정희식 모델은 부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시대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경계했다. 평생 민주주의를 화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