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미성년자 졸업원으로쓴 술집주인 영업 못한다"-대법원 판결
미성년자를 술집접대부로 고용했다하더라도 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16일 생맥주집 주인 이룡균피고인(36·경기도성남시중동B블록86호)에 대한
-
변호사 피살이 뜻하는 것
대한변협이 제정해서 변호사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의 한 가운데에는 저울이 그려져 있다.천평의 중심점을 오론쪽 가운데손가락이 받치고 있는 그림이다. 이것은 법조인 즉 법을 다루는 사람
-
「적산」규정 혼선이 빚은 비극
대낮 변호사 피살사건은 범행방법도 끔찍하지만 범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더욱 충격적이다. 범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법지식과 재력을 갖춘 원로법조인과 오직 맘을 찾겠다는 집념으
-
2년 만에 아들 찾은 「생모」
승운이가 낳은 정 품으로 돌아왔다. 국내 재판사상 처음으로 유아인도 판결이 내려졌고 인격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이 처음 내려졌던 승운군(2·중앙일보 4월
-
강도추행범에 무기선고
여자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및 추행을 계속해온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20일 강도및 절도전과 5범인
-
승소한「낳은 정」아들 찾게 됐다|「유아 인도」강제 집행 가능 대법원서 유권 해석
유아도 일반 동산처럼 집달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지난 4월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 방법이 없어 아들 승운 군(생후
-
애 타는 「낳은 정」|"「승소」하고도 아들 돌려 받을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이 양육중인 유아를 생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으나 유아가 물건이 아닌 인격체여서 강제집행 방법이 없어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 물건 아닌 생명 있는 인격체
-
2년만에 밝혀진 "결백"|과학수사연 김형영씨 인장 허위감정 누명 벗고 무죄"
30만평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계약서에 찍힌 인장을 잘못 감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까지 치렀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화신전자」 회생 수원지법 법정관리 판결
지난해 10월 부도를 내고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던 화신전자가 수원 지방법윈으로부터 법정관리 판결을 받아 다시 재생하게 되었다. 3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
-
"기관장은 자기 직인이 찍히는 문서에 책임 적법여부 못 가리면 직무유기로 처벌 마땅"
기관장은 자신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발부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발급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직무유기 죄
-
"혼전 애인이 가정파탄에 책임있다" 법원판결 엎치락 뒤치락
대법원, 현남편 패소의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혼전교제가 밝혀져 가정이 파탄됐을 경우, 혼전의 상대자가 이가정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아내의 혼전남성관계 때문에 이
-
사학계, 3·1운동재평가 연구 활발|33인은 기폭제·주도자는 「민중」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나 평가는 아직도 사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뿐 아니라 운동의 성격이나 의의에 대한 평가도 사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계속
-
임시공무원 책임한계에 두 법원 엇갈린 판결
관공서 임시고용직원들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률적인 한계가 명확치 않아 이들의 행위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서 견해가 엇갈린 판결이 잇달고 있다. 대법원형사부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혐
-
"국가기관 1일 사역부가 낸 사고 국가서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윤일영 부장판사)는 9일 『임명절차나 고용관계가 없는 국가기간의 일일 사역 부라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수원농산물 검사소
-
정양에 2년선고|구형보다 무겁게
서울형사지법 민인식판사는 17일 수원경찰서 잠실 권총도난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서장부속실 「타이피스트」 정길자피고인 (23)에게 절도죄를 적용,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
-
서울대 농대생 6명 집유 선고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 이창구 판사는 5일 상오 서울대 농과대학 총학생회장 황연수군(24·농경제과·4년) 등 6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판결 공판에서 피고인 전
-
예비군에 대한 평소의 불평은|반공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12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박종득 피고인 (25·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3
-
부분적으로 성 묘사한 문학작품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작품의 부분적인 세밀한 묘사로 따져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성을 단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만사)
-
평생을 즐겨온 새벽산책길서 비명에 타계한 검소·강직·성실의 노법조인|전대법관 김세완옹 윤로 별세
80평생 새벽산책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즐기던 노법조인이 새벽산책길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전대법관김세완씨(79)가 11일새벽4시12분 서울종로구와룡동1 국립과학관앞길에서 길을건너다
-
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
호통과 두둔과 시찰과|8대 국회 첫 국감 낙수
『「사이드카」는 어디다 처박아 놓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데도 안내를 않는거야.』『어째서 백차 안내를 안하는거요.』 4일 보사위의 전북도청감사에서 이상신(신민) 최용수(공화) 의원
-
농협, 개발업회엔 소홀
【대구】▲농림위(2반)=농협 경북지부와 수협지부등의 감사에서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 부진등을 중점으로 캤다. 홍병철(공화)유제연(신민)의원등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50%가 부진상
-
「센서스」 결과
경제기획원은 25일 70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중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센서스」중간 결과는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동향이 내포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
징역 10년 판결선고
【수원】12일상오 서울지법수원지원 합의부 (재판장 김연)는 귀환어부 가첩사건 선고 공판에서 평택군 포천면 만호리 방주식피고인(45·어부)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방피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