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미성년자 졸업원으로쓴 술집주인 영업 못한다"-대법원 판결
미성년자를 술집접대부로 고용했다하더라도 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16일 생맥주집 주인 이룡균피고인(36·경기도성남시중동B블록86호)에 대한
-
「적산」규정 혼선이 빚은 비극
대낮 변호사 피살사건은 범행방법도 끔찍하지만 범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더욱 충격적이다. 범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법지식과 재력을 갖춘 원로법조인과 오직 맘을 찾겠다는 집념으
-
강도추행범에 무기선고
여자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및 추행을 계속해온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20일 강도및 절도전과 5범인
-
기결수 도주 |병원 입원중
【수원=연합】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기결수가 병원에서 수술대기중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원교
-
2년만에 밝혀진 "결백"|과학수사연 김형영씨 인장 허위감정 누명 벗고 무죄"
30만평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계약서에 찍힌 인장을 잘못 감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까지 치렀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유치인 괴롭혀 돈 뜯어 경찰관 6명 실형선고
【수원=연합】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경찰관 6명이 뇌물수수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
"기관장은 자기 직인이 찍히는 문서에 책임 적법여부 못 가리면 직무유기로 처벌 마땅"
기관장은 자신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발부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발급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직무유기 죄
-
"혼전 애인이 가정파탄에 책임있다" 법원판결 엎치락 뒤치락
대법원, 현남편 패소의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혼전교제가 밝혀져 가정이 파탄됐을 경우, 혼전의 상대자가 이가정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아내의 혼전남성관계 때문에 이
-
정피고에 1연6월 권총도난사건 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김윤경부장판사)는 13일 수원경찰서장 권총절취사건의 범인 정길자피고인(24) 에게 절도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1심에
-
수원 보령??국 대표 재 항소변에서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5일「보령」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하여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기소죈 수원보령약국 대표 홍성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
-
한 집에 세든 여인의 ?고로 복역8개월… 이혼까지 당해
○…서울지법 수원지원 이영규 판사는 10일 한 집에 세들어 사는 여인에게 도둑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절도진범 최명순 피고인 (25·여·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175)
-
정양에 2년선고|구형보다 무겁게
서울형사지법 민인식판사는 17일 수원경찰서 잠실 권총도난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서장부속실 「타이피스트」 정길자피고인 (23)에게 절도죄를 적용,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
-
서울대 농대생 6명 집유 선고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 이창구 판사는 5일 상오 서울대 농과대학 총학생회장 황연수군(24·농경제과·4년) 등 6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판결 공판에서 피고인 전
-
「보석부인」전원에 집행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16일 밀수보석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석종 피고인(40)등10명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3년에서 최하 징역10월까지의 실형
-
예비군에 대한 평소의 불평은|반공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12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박종득 피고인 (25·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3
-
부분적으로 성 묘사한 문학작품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작품의 부분적인 세밀한 묘사로 따져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성을 단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만사)
-
금괴 밀수 미국인에 징역 1년에 벌금형
【수원】27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수원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전형연 판사) 는 임미준 검사 관여로 열린 금괴 밀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범인 미군인 「프란시스·조셉·터커」 씨
-
징역 10년 판결선고
【수원】12일상오 서울지법수원지원 합의부 (재판장 김연)는 귀환어부 가첩사건 선고 공판에서 평택군 포천면 만호리 방주식피고인(45·어부)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방피
-
범행머슴사형
【수원】6일 서울지법수원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최재형) 는 -「안성소녀강간살해사건」선고공판에서 김창인(38·주거부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8)아우를 죽인 형 복역중의 장영수씨
『일을 저지르게 되기까지 그 어떤 기구한 사연이 저에게 있었든간에 인륜을 저버린 저의 죄책을 변명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형제간의 비극
-
권오석 피고 3년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
2년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0일 상오 난폭한 동생을 타이르다 못해 친구와 함께 권총으로 쏴 죽인 장영수(39·수원시 장안동 70) 이석암(39·수원시 교동
-
무기징역선고
【수원】24일 서울지법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용인군 용인면 금양잠리149 조혜경(25)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양은 작년11월26일 이웃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