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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때 총장 패싱" 박범계 "택도 없다"…전·현 장관 충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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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박범계 법사위 배정, 후안무치…檢 학살인사 셀프방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두고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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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총장후보 10명 추렸다...김진태 “수사 지휘력 따질 것”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로 10명가량을 추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감한 국민 천거 대상자들에게 후보 검증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검증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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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로 뒤집혔지만…法, 정진웅 꾸짖었다
‘채널A 사건’(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54‧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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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의 자격
정효식 사회1팀장 소년 시절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 빠진 적이 있었다. 달타냥과 다른 세 명의 검사(劍士)들이 루이 13세와 주로 도트리슈 왕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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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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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경찰 통제돼야"vs"그걸 왜 장관이 하나"[이메일 토론]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국민의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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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동기 이상민 장관, 천상 판사…경찰수사 언급은 오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 수사 안된 것이 꽤 있다”며 경찰수사를 언급하자 “오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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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정책·자치경찰' 업무지원...31년만 부활 경찰국 밑그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지원)국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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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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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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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국, 경찰국 발표날…경찰청장 사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해 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경찰업무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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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만드는 이상민 "공룡경찰 우려, 손 놓으면 직무유기"
━ 이상민 “경찰 권한, 엄청나게 강화”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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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재가 건너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 치안감 인사안 일방 발표 2시간 만에 번복 ━ 진상 밝히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해야 대통령의 인사 재가(裁可)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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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청장이 수사·인사·정보권 다 가지면 무소불위 권력자 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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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치안감 인사 바꾼적 없다…경찰 길들이기는 허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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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첫 검찰총장' 문무일, 로펌 세종 선택한 이유
문무일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법무법인 세종에 몸 담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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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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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경의 전 정권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배경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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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지휘·관리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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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글에…"우린 행안부 부하 아니다" 댓글 쏟아낸 경찰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 중심으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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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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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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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법무부 이관 논란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