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청장이 수사·인사·정보권 다 가지면 무소불위 권력자 되는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6.23 16:1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대부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며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 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을 통제하려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지휘권, 수사 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수석원내부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야당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문을 닫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다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앗겠다,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논리와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었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특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관련 법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지금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했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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