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동기 이상민 장관, 천상 판사…경찰수사 언급은 오버"

중앙일보

입력 2022.07.07 09:42

업데이트 2022.07.07 09:46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 수사 안된 것이 꽤 있다”며 경찰수사를 언급하자 “오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여러 민감한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 같은 건 스스로 알아서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 (정치보복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의미했다는 해석과 함께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으로 경찰 통제를 넘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저와 이재명 의원, 이상민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며 “(성품이) 차분해 천상 판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이) ‘아직 전 정권 수사 안 된 것이 있다’고 해 조금 놀랐다”며 “앞뒤 맥락은 경찰 통제 당위성을 언급하다가 중간에 나온 얘기로 꼭 전 정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경찰수사를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 반발이 심해 힘주어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 한 것 아닌가(싶다),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경찰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기에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행안부 장관은 경찰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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