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행

밀실 실적수사가 「가혹」부른다

범인을 잡으라는등 독촉은 성화같은데 인력·장비·기술·예산이 다 모자란다. 그런 가운데 「중요범인」 검거에 내걸리는 특진과 포상. 공명심은 앞서고 능력·자질은 의욕을 못따르는 수사관

법전속에 잠자는 「고문금지」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처참한 죽음은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한다. 억지로 팔이 비틀린채 욕조에 머리를 처박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고문은 근절돼야 한다

쇼크사했다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사인이 수사경찰관의 물고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사건이 처음 보도된후 사인에 대한 구구한 억측이 나돌았지만 설마하니 경찰이 그짓을 했겠는가 하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김동주 의원(신민)=치안본부 보고서의 제목이 「공산 혁명 분자 점거 난동사건」이라고 했는데 1천5백2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대해 그런 표현을 했다면 대한민국을 빨갱이가 판치는

범죄 신고가 겁나서야

한때 세상을 놀라게 한 조직폭력배들이 이번엔 그들의 범죄를 제보한「용감한 시민」들을 상대로 몽둥이와 폭력을 휘둘러 다시 악명을 떨쳤다. 범죄신고 시민이 범인들로부터『가족을 몰살하겠

지금은 분위기 일신할 때다|성병욱

지난 4월30일「임기 내 개헌」다짐으로 상승세를 탔던 국민들의 사기가 얼마 전부터 다시 저조해지는 느낌이다. 특히 최근 잇단 몇 가지 일로『이래서 되겠느냐』『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

미국서도 부정선거 많다|민주당 선거운동원 8명기소 뒷얘기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인디애나주 연방 대배심은 최근 8명의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이들이 82년 중간선거와 84년 총선에서 유권자 1인당

「민주화」의 구호와 실천

야당과의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민정당의 덕유산 수련 대회는 재집권을 향한 의욕과 단결을 과시하는 모임의 인상이다. 당 총재이기도한 전 대통령이 치사에서 밝힌 국

「부천서 사건」의 진상발표

그동안 세간의 물의를 빚어온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일부터 13일 동안 진상을 추적해온 검찰은 경찰관이 권 모양에게 성적 모욕행

구속자 석방 협상은 지금부터

민정당이 17일 구속자문제의 석방 폭에 관한 정부·여당 측 안을 야 측에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여-야는 국회 헌특 구성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세기 민정당 총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강제된 임의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강요」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 신문지상에 크게 취급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임의동행이라는 구실아래 강제동행이 얼마나 자행돼 왔는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김태호 의원 (민정)=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진범과 조작범

경주 당구장 여주인 살해사건에 관련된 「억울한 옥살이」의 전말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의 근본이 제대로 잘 되어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고숙종 여인

중공 공군소속 미그기 1대가 또 우리나라에 날아들어 조종사가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함으로써 그 뒤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공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 불법 착륙한 사건은 이

은행·금리의 자율화 공약

신임 부총리는 금리 자율화를 약속하고 신임 재무장관은 은행 자율화를 취임 제일성으로 내걸었다. 이 두 가지 자율화는 기실 같은 내용의 겉과 속이다. 그리고 이두가지 자율화는 역대

「구속의 피해」생각좀 해보자

설흔일곱번째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을 옹호하자는 성명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해와는 달리 구속과 연행, 체포와 압수·수색이 유달리 많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

여야, 주내 대화재개할 듯

경새정국의 타개방안을 모색하는 여야대화가 이번 주중엔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정기국회 회기말에 국회가 정상화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9일 민정당은 확대당직자회의를, 신민당은

과학수사연·개인 감정사|필적감정 다를땐 증거안돼

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증거가 돼 자기앞수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현직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송흥섭판사는 8일 절도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정

라이트급 오영호-필리핀 「슈무아스」|76년 동양타이틀전도 가짜

「가짜복서」사건은 「플로레스」선수와 「토레스」매니저의 사기극임이 밝혀지고 여기에 프러모터인 전호연(전호연)씨의 공모여부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전씨는

체념한 듯 모든걸 순순히 시인

○…25일 하오 검찰의 소환을 받은 이정직씨가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것은 하오4시40분쯤. 이씨는 평소와 달리 안경을 낀 모습으로 검찰청 서문을 통해 15층 조사실

김병주-사유재산권의 존중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지난번 정기 국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기야 지난날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인

남침땐 적심장부 강타(답변)|법관에 고문조사권을(질문)

국회는 9일 운영 법사 외무 내무 재무 경과 국방 문공 상공 보사 건설위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현황보고를 듣거나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룡대(민정) 이원형(의동)의원은 현행 소송

국회 규탄결의문 전문

대한민국국회는 1983년10월9일 서남아및 대양주순방강정에 올랐던 전두환대통령과 외교사절 일행에대하여 북괴가 자행한 버마아웅산국립묘지 암살폭발사건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통한의 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