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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막변이 고발한다]법미꾸라지들의 꼼수완벽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때의 상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지난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 속에 수험생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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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검찰청법…주말 본회의 욕설·육탄전 얼룩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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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대검의 통탄 "70년 쌓은 수사역량 한순간 없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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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상정, 필버 돌입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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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도 놀랐다, 의원들마저 헷갈리는 졸속 '검수완박' [뉴스원샷]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성룡 기자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거듭된 ‘밀실 수정’, 깜깜이 검수완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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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윗선서 다 얘기됐다'며, 김학의 불법출금 덮으려해" [法ON]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한 때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문재인 정부 검찰의 ‘핵심 중의 핵심’ 으로 꼽혔습니다. 지금은 현직 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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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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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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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2020년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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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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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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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한테 상품권 받은 현직 경찰서장 불구속 기소
[중앙포토]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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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산업부 국장 소환 조사…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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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표결 하루 앞…檢 , "경찰 못잡은 범죄자, 보여도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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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성원 3000여명 호소문 “국회의장, 국민위한 결정해달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우려 목소리를 모아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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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두번 죽였다"…성폭행 여고생의 죽음, 가해자 감형 왜[이슈추적]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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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호영 수사 본격화…대학생들은 “지명 철회” 첫 시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정호영(6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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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권고 뒤집나…손준성 기소 '저울질'
4월 12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론을 놓고 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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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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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600억 빼돌렸는데, 10년간 아무도 몰랐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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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결국 입주하나…건설사 '준공전 사용검사' 속도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김포 장릉 인근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다음달부터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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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돌려줄 돈 슬쩍했다…우리은행 600억 횡령파문 전말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00억원 넘는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은행의 기업매각 담당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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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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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文, 검수완박 통과돼 편안한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인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