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
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경의 전 정권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배경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
-
경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지휘·관리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
-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
[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
-
"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
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
추천·검증·임명까지 다 檢출신이....野 "안기부 공포정치 부활"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
관가 퍼진 '한동훈 포비아'…법무부 "독립성 보장" 이례적 해명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권한 집중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25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냈다. 여기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
-
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
한동훈 청문회서 증인 임은정 감싼 민주 "5년 꼭 버텨주시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수완박, 윤석열의 마이웨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
-
검수완박 통과날…"검경 책임수사" 최상위 과제로 올린 인수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한 당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가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
檢, 박범계에 "검수완박 재의 요청해달라"… '침묵' 권익위·선관위 비판도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절차를 밟고, 이를 국무회의에도 제출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검수완박
-
[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
중앙지검장 ”6월 선거 뒤,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할 것"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
인권변호사도 "중재안은 야합안" 현직검사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들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한 인권변호사가 "중재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
[조강수의 시선]검수완박 논란이 드러낸 '누아르 국회'
조강수 논설위원 사자성어 축에도 못 끼는 비루한 조어가 정권교체기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논란의 진원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
[단독]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위헌이 유력"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오른쪽부터) 경찰청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
-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김용민 "한동훈 비번도 못풀어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