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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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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폭로에 "검찰청 술 반입 없었다"…조목조목 반박한 검찰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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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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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리스크 날렸다…오타니, 이제 최다홈런 도전
14일 샌디에이고전에서 희생플라이 타점을 올리는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AP=연합뉴스] 통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스캔들에서 자유로워진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30·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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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총선 끝나도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찬호 논설위원 1972년 11월 미 대선은 공화당 재선 후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50개 주중 49개 주를 싹쓸이해 선거인단 537명 중 520명을 독식했다. 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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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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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
강주안 논설위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척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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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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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4·10 총선 출마자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소 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만 추려도 28명이다. 22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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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부르기도 안 부르기도 난감 ‘공수처 딜레마’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부임 11일 만인 21일 귀국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위산업 협력 6개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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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항명 재판’ 박정훈 측 “이종섭 증인 신청해 재판 세울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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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지난해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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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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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왼쪽부터) 김광덕 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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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부실 입법’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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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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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측 "겁먹은 개가 짖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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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찍어내기 감찰'로 해임된 박은정 前검사 영입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최근 검찰에서 해임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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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짐작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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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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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김용 "법정구속 상상도 못해" 보석 신청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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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문사, 반역죄 체포까지…러, 대선 앞두고 공포 정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돌연사한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다. 코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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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송달거부 ‘블랙아웃’ 안통한다
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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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울먹인 재판부
자신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거주지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2023년 6월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