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실 감찰로 검수완박 우회, 檢 오송참사 유관기관 전방위 압색
오송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가 24일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소방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
[로펌] 국내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전문가 100여 명 포진
김앤장 진영광 변호사, 존킴 외국변호사, 김지연 변리사, 김형지·손천우·이석희·엄승찬·장혜원·정중택·정병구·김송화·김한수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양준영·박운정 외국변호사, 김욱
-
경찰, 고소고발 반려 권한 사라지나…'인력난' 일선서 비명 커질 듯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접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었다. 2021년 검·경
-
[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법무부,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野 "권력유지 걸림돌 제거하려는 것"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무부가 앞으로 5년동안 검사 220명과 판사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
[단독]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잡아주세요" 112 신고했다
“이율배반적인 게 각 나라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야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도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 한번 확산돼버리면 이미 늦어요.” 검찰에서 최
-
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
“한 번 해볼래? 기분이 좋아져.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다이어트도 돼.” 17세 A양은 아는 언니(20)의 소개로 함께 만난 30대 남성한테서 이 말을 듣고 주사기를 건네 받았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개혁실패, 검찰 더 키웠다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 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8/뉴스1 1. 검찰
-
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두 장관을 꼽으라면
-
이준석 “공천‧선거기획 다 내려놓고 검수완박 문제 맨 앞에 서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이 문제의 맨 앞에 서
-
'검수완박' 합의날 떠난 조남관 "결국 부패공화국 될 것" 경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22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에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일갈
-
김오수 “내 역할 여기까지”…전쟁중 지휘관 잃은 검찰 대혼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진두지휘하던 도중 17일 돌연 사표를 던지자 검찰이 혼돈에 빠졌다. 전쟁 도중 지휘관을 잃은 셈이기
-
민주당 '검수완박'에 인수위 “특정인과 부패인물 수호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
-
[오병상의 코멘터리] 피포위 의식..검수완박의 심리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04.12 김상선 기자 1.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검
-
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찰개혁 실패’의 반작용
2019년 9월 25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해온 그가
-
[단독]인수위 "수사권 재조정, 검·경협의체 만들어 논의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마주 달리다시피 하는
-
"경찰 명운 달렸다"던 부동산 투기 수사…檢합수본 비교해보니
경찰이 주도한 첫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성적표가 발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08
-
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
언론중재법 때린 김웅 "일제 때 언론탄압 '신문지법' 닮은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문재인 정
-
'간첩 의혹' 4인 "밤나무 운동, 文의 평양선언 이행한 것"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
자치경찰 오늘 스타트…경찰 내서도 "지자체장 사병화될 수도"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