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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중앙일보

2023.10.25 05:00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野 "국정원 정치개입" 與 "당장 수개표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투ㆍ개표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여야는 11일 강하게 충돌했다. 지난달 20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일보

2023.10.11 15:27
美칩거 '남미 트럼프' 침묵 깼다 "3월 브라질서 룰라와 싸울 것"

자이르 보우소나루(67) 전 브라질 대통령.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67) 전 브라질 대통령이 14일(현지

중앙일보

2023.02.15 13:45
"그럴듯한 시나리오" 자수하고 입닫은 이은해·조현수 노림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자수를 통해 검거된 ‘계곡살인’

중앙일보

2022.04.18 14:54
[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1)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앙일보

2022.01.21 15:00
"김어준, 상상·추론으로 음모론 펼쳐" 최승호 공개비판 [전문]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최승호 뉴스타파 PD(전 MBC 사장)가 ‘18대 대선 조작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해온 방송인 김어준에게 “틀린 것은 틀렸다고

중앙일보

2020.07.05 20:03
[추적] ‘35호실’ 간첩 정경학 암약 10년

지난 8월22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직파간첩 정경학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간첩일까? 인터넷 ‘구글 어스’로 청와대 앞 가로수까지 확

중앙일보

2006.10.14 13:23
항소심 재판받기 편해진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金모(40.사업)씨는 지난해 채권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냈다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도봉구와 가까운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원에서 받았지만 항소심은 서

중앙일보

2004.01.02 18:56
인터넷 트래픽 감시 정책, 개인정보 보호 「좌초」 위기

『인터넷 관련 범죄 단속 위해 어쩔 수 없다』 vs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도다』 러시아부터 영국, 미국에 이르는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입법 추진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중앙일보

2000.07.18 16:27
감청·계좌추적 남발 대책 촉구-대검·병무청·선관위 국감

국회는 대검찰청.병무청.중앙선거관리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해 중앙일보 사태, 감청.병무비리, 재.보선의 선거법 위반행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 법사위〓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

중앙일보

1999.10.15 00:00
도덕성 타격받은 경실련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양대석(梁大錫)사무국장이 김현철(金賢哲)씨의 YTN사장 인사개입의혹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훔쳤다는 사실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시민운동단체의 간부가

중앙일보

1997.03.18 00:00
수개공간부 “두곳서 월급”/시화공사 봐준다

◎4년간 매월 거액상납받아/세명 구속·업자등 10명 입건 시화지구 공단조성공사와 관련,건설업체들로부터 28억여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아온 수자원개발공사 간부 1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중앙일보

1991.11.30 00:00
관련자 너무 많아 선별처벌/수자원공사 수뢰사건 실상

◎회식비·명절등 내세워 「보너스」/시공단계마다 검사청탁 상납/“뇌물은 관행” 죄의식도 없어 29일 검찰에 적발된 시화지구 공단조성관련 수자원개발공사 뇌물수수사건은 이들의 금품거래가

중앙일보

1991.11.30 00:00
「수서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문

◎ 가,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의 진상 ○1988년 1월경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측의 요청으로 조합주택용 택지를 물색하던중 대규모 주택단지 적합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중앙일보

1991.02.18 00:00
국회|고질적 고문의 병폐고쳐야 질의|중동건설요원 만5천 감소 답변

▲김영생의원(국민)질문=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은피의자롤 고문하고 폭행하라고 준것은 아니다.어떻게 이같은 불법행위가 또다시 꺼리낌없이 자행될수있는가.김근조씨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

중앙일보

1983.04.20 00:00
미문화원 방화사건 검찰 논고

이사건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불우한 섬장 과점에서 배태된 불만으로 현실을 왜곡 인식한 피고인 김현장이 그와같은 현실 인식을 기초로 급기야는 급진적인 좌경사상에 물들어 현체제를 타파하

중앙일보

1982.08.02 00:00
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중앙일보

1980.12.05 00:00
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악·정치 악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을 수사당국에 연행하여 그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중앙일보

1980.06.18 00:00
합참 인사기획국장|이양명 공군 준당 긴급구속

육군보안사령부는 특명에 따라서 28일 밤 합참 인사기획국장 이양명 공군준장을 군기 문란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동립 산업대포 함창희씨와 공군 인사 관계관 5∼6명을 보안사에서 신병을

중앙일보

1972.01.29 00:00
부정공무원색출과 검찰의 건재

요즘 검찰은 부정공무원색출에 한창 바쁘다. 서울지검은 7일 토련회장과 함께 농지국장을 업무상횡령 및 증수회혐의로 입건하여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며 대검수사국은 2일 지하수개발

중앙일보

1969.07.08 00:00
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중앙일보

1968.07.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