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로 전기ㆍ수도 끊긴 집 찾아내...지난해 7만7000명 지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남긴 글. [중앙포토] 홀로 살며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오던 A(41)씨. 그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뇌출
-
[리셋 코리아]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대통령 직선제란 열망을 현재
-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 세대…"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중앙포토]'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
-
유승민 공약은 중부담-중복지, "책임지는 국가"
바른정당은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고 원내 4당 중 가장 먼저 당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유승민 후보의 연설 장면. 오종택 기자 “
-
[팩트체크] 남경필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
지난 3월 8일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가
-
‘공짜 건보’ 대폭 없앤다
━ 정부 건보료 개편 “무임승차는 대폭 줄이고, 능력보다 과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던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개선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35만명 19만원 건보료
한 해 공무원연금으로 3413만원을 받고 7억원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낸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히면 된다. 하지만 이르면
-
[삶의 향기] 전세에서 월셋방으로 옮기는 안타까운 사연
김동규서울대 의대 교수신경외과학교실의사 생활 약 40년간 많은 부류의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지체 높은 고관도 돈 많은 부자도 진료했다. 정말 어려운 처
-
문재인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교체 해내겠다. 낡은 체제 대개조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문 전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주최한 심포지엄 기조연설
-
찾아가는 복지…방치된 아기, 쓰러진 할머니 생명 구했다
서울 방학1동주민센터 소속 한인애 복지사(왼쪽)와 김미선 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윤모씨의 집을 방문해 복지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의 424개 동 중에서 283개 동(60.8%)이
-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35명 학대 확인
정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중인 초·중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준
-
취약계층에 온기를 … 부산진구 2885명 ‘1000원의 사랑’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방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른
-
위기의 국민 1118만 명과 소통, 삶의 의욕 불어넣은 창구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번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관인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어느덧 10돌을 맞았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삶의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개통 10주년
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2005년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도움을 요청한 민원인과 전화로 상담하고 있다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번이라는 말이 있다. 국
-
생계비 못 받는 저소득층, 의료비·주거비는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K씨는 회사일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 달에 270만원 가량을 벌어 일곱 식구의 생계를 근근이 유지한다. 정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다. 소득이 최저
-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등 3명 제15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수상
이화언론인클럽(회장 문현숙)은 제15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전 한국일보 사장)과 이슬기·하채림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를 선정했다. 장 이사장은 최
-
가스·전기 끊긴 집 … 따로 신청 안해도 생계비 긴급 지원
올 7월부터 월 소득 309만원 이하 가구(4인 기준)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나 전기가 끊긴 위기 가정이 지원 신청
-
복지는 사회적 분배 기능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최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집권 여당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
[논쟁] 재정 안정인가, 복지 확대인가
논쟁의 초점 ‘증세 없는 복지’가 이 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재정 상황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붙으면서 또 다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증세해서
-
[취재일기] 해야 할 개혁이라면 정면 돌파해야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이 에스더사회부문 기자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 직전 본인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꼬집는 글을 올렸다. 김 전
-
서울대 진보교수들 "박근혜 정부 실로 우려스럽다"
서울대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가 실로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
문희상 "대통령 회견은 국민에게 더 큰 걱정 안겨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전
-
세월호법 동상이몽, 국회 150일 공전 … 미생 신드롬에 원작 만화 판매 220만부
관련기사 사자성어에 담은 한국정치 [정치·국제] 150일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공전시킨 국회 일수. 지난 5월 2일 이후 계속되던 법안 처리 ‘0건’ 기록은 151일 만
-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녀법 다뤄…생활고 인한 극단적 선택 2460명 '충격'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가 ‘세모녀법’을 다루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빗겨간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다.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