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대란' 이후 정부 의협 5명 첫 고발…경찰 “출석요구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
-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정부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
-
‘증원 반대’ 전공의 6415명 사직…윤 대통령 “2000명 증원은 최소”
전체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절반가량인 6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술 취소·연기 등 환자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
[사진] 국군병원 응급실 12곳, 민간에 개방
국군병원 응급실 12곳, 민간에 개방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민간인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국방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부터 국군수도병원
-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낸 돈 6000만원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
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못받았다 주장해도 처벌 가능”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대검은 전날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2000년 의
-
의학계 “2000명은 교육 여건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숫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
5곳 전화 돌려 겨우 군병원서 수술…“아버지 받아줘 감사”
20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불가’를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박종서 기자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는 건가 너무 막막하고 암담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찰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송달거부 ‘블랙아웃’ 안통한다
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빈손 종결…“진상 파악 어렵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종결됐다. 2021년 5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9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
윤희근 "의료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염두"…'사직 매뉴얼' 작성자 추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이나 세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윤희근 경
-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에
-
녹색 민방위복으로 입은 복지차관 "의료인,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가 8일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단체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의사단체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당부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
-
편지에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옛 여친에 보낸 글 보니 소름이
교도소 수감 중 전 연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
法,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압류추심신청’ 첫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 명령신청을 법원이 인
-
'일당 5억 황제 노역' 허재호…경찰 '100억 횡령' 끝까지 간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
-
"드라마 주연 써줄게" 이 말에 속았다…딸 위해 6억 투자한 엄마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딸을 드라마 주연으로 써준다는 말에 수억 원을 투자했던 어머니가 드라마 제작이 불발된 후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지난달 7
-
법원, 코인 김남국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지난 10월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
-
[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결정문 송달
론스타.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16
-
법원 "송지효에게 10억 줘라"…前소속사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 뉴스1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승소가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