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빌려준 개가 사람을물면

    ○…빌려준「도사」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도 개 주인에게 일부손해 배상의책임이 있다 는 펀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고패권부장판사)는 30일 정정고씨(부산시서구아미동4

    중앙일보

    1980.10.31 00:00

  • 운전자에 술권해 사고나면

    ○…대구고법민사3부(재판장최재호부장판사)는 21일경북포항시일해오동177) 손권씨 일가족 11명이 포항 동아「택시」회사(포항시해도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판결에서 『승객이

    중앙일보

    1980.10.21 00:00

  • 운전사 한쪽 손 불구 노동력 상실로 간주

    운전사가 한쪽 손목을 다쳐 불구가 됐을 경우 취업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을 1백%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 고법 민사1부 (

    중앙일보

    1980.10.03 00:00

  • 교통사고로 한쪽눈 실명땐 노동력 85% 상실로 간주

    대구고법민사1부(재판장 한재수 부장판사)는 18일 송상주씨(38·경남김해군진영읍신용동364)일가족 6명이 이경호씨 (김해군 김해읍동상동88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중앙일보

    1980.09.18 00:00

  • 윤화손배 4억 판결

    【대구】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고정권 부장판사)는 12일 경남 마산시 우월동 85 이영화씨 일가족 5명이 광주고속 「버스」(대표 박정구·광주시 동구 대인동7의1)·금오실업 주식회

    중앙일보

    1980.09.13 00:00

  • 어린이가 어른용자전거타다 사고당하면 부모도 일부책임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재영부장판사)는 13일『어린이가 어른용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 부산시대신동3가257 신종렬씨일가족

    중앙일보

    1980.08.14 00:00

  • 사찰 여주지는 60세가 정년

    암자를 세워 신도들의 시주나 헌금등으로 절을 운영할수 있는 나이는 6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는 18일 김순일씨(경남마산시내동)일가족이 마산

    중앙일보

    1980.07.19 00:00

  • 직종변경 항의,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일심서 엇갈린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

    중앙일보

    1980.06.03 00:00

  • 철길걷다 사고나면 국가배상 책임없다/서울 고법

    서울고법제6민사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3일『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철도보행을하는것은 위험을 각오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사고를 당했을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지않아도된다』고 밝히고

    중앙일보

    1980.01.23 00:00

  • "장레는 통상 3일장이 마땅"|9일장비용 청구소 일부패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는 통상 3일장으로 치르고 사체를 오랫동안 방치하지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납득할수 있는일이라고 본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고법민사3부(

    중앙일보

    1979.10.02 00:00

  • 일제채권 95만원 청구소|한푼도 받을 수 없다 판결

    일제 때 거액송금수표와 애국채권(액면 95만3백5원)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측의 분실로 되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낸 이춘근씨(69·서울 강남구 성내동13의5)가 1심에서 겨우 9

    중앙일보

    1979.04.28 00:00

  • 교사의 학생 매질 교육상 필요 땐 정당|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최재호 부장 판사)는 26일 『교사가 학생을 매질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 업무상 정당한 행위이며 교사의 가해 행위로 학생이 피해를

    중앙일보

    1979.02.27 00:00

  • 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중앙일보

    1978.12.07 00:00

  • 폐수소송서「호유」패소|"백합양식업자들에 2억6천만원 지급"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 9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대인리 광양만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등 11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낸 폐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피해에 대한 손해배

    중앙일보

    1978.09.09 00:00

  • 한강「모래섬」보상시비 2년째

    한강가운데 있는 한 섬의 소유자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11억3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30여만평의 섬을 송두리째 파내

    중앙일보

    1978.08.25 00:00

  • 서울고법 원심파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병후 부장판사)는 20일 소설가 조선작씨가 영화 제작사인 태창흥업(대표 김태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중앙일보

    1978.04.20 00:00

  • 호유 고법에서도 패소 백합 양식장 오염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오성락 부장판사)는 5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 일대의 백합 양식업자 최병석씨 등 11명이 호남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중앙일보

    1976.11.05 00:00

  • 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중앙일보

    1972.05.13 00:00

  • 범인은고법직원

    서울지검 수사과는 17일하오 전육본법무감실근무정상일씨 (36·예비역중사)를 사기등 협의로 입건하고공범 이내혁씨를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2월서울고법민사과에 근무하던 문모씨와 수배중인

    중앙일보

    1968.06.18 00:00

  • 도둑맞은「공판통지서」

    검찰은 13일 5백여만원에이르는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1심에서 국가 패소,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1윌 법무부의 담당송무관도 모르게 의제자백 (의제자백) 이되어 국가

    중앙일보

    1968.06.14 00:00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중앙일보

    196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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