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
北, 개성공단 30개 시설 무단 가동…통일부 "분명히 책임 묻겠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8일 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
"OO엄마 아니야?"…시술 사진 허락없이 올린 피부숍이 쓴 말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피부관리숍 업주가 고객에게 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동의 없이 고객의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
-
‘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한동훈 "盧계좌 추적? 명예훼손" 황희석·TBS "고의성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
-
[단독]감옥서 온 소름돋은 편지…"내 주민번호 들이밀며 협박"
지난해 12월 B씨는 A씨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선 A씨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협박을 했다. 사진 A씨 제공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사는 A씨(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
8000만원 건넸는데도 ‘돈 더 달라’…남친 뺨 수차례 내려친 女
[중앙포토]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
가족 성폭력 27년 뒤의 후유증…법원은 시계를 멈췄다
“밤마다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때를 어떻게 잊을까요.” 9살 소녀의 악몽은 1994년 봄 시작됐다. 27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집은 지옥이었다. 딸은 잠을 자다
-
“성전환자, 여성화장실 금지는 차별”…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
[단독]경찰 내 갑질 30% 그냥 접었다…극단선택에도 경징계
#1. A순경은 지난해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상사의 강압적인 언행 등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청문감사실에 피해를 신고
-
“16만원 못 갚자 욕설 협박”…915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사진 중앙포토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급하게 50만원이 필요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신용등급 상관없이 즉시 대출해준다’는
-
法 “성매매 여성 폭행해 성관계했다면 강간, 3000만원 배상”
중앙포토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
-
KTX 무임승차로 7일 불법 수감…法 "국가가 390만원 배상"
KTX에 무임승차했다가 옥살이까지 한 남성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는
-
비타민 받아줬다 억울한 옥살이…호주 韓20대 4800만원 받는다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친해진 지인의 부탁으로 택배를 대신 수령했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여대생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
-
이근 "억울하다"는데…법조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롯데리아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
-
층간소음 지적했더니 보복성 소음까지…法 “500만원 위자료 전액 지급하라”
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38세 이모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부터 윗집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
양주공장 폭발, 예비아빠의 비극···산재 소송중 산재로 숨졌다
1월 31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가죽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심석용 기자 경기도 양주시 한 가죽공장에서 지난 1월 일어난 폭발사고로 숨진 나이
-
[혁신금융] 권리금·상가보증금 보장 상품 출시
SGI서울보증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 SGI서울보증]
-
100만원, 2000만원…비슷한 성추행에 합의금 20배 차이 왜
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
-
헤어지려면 가드부터 올려!
우리가 “안 아픈 이별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마음의 상처를 말한 거였다. 때리고 협박하고, 영상 유포하네 마네 같은 물리적인 아픔이 결코 아니었다. 이쯤 되니, 이별 통보하
-
밥 안먹는다고…5세 여아 머리채 잡고 때린 보육교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5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
-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 유족, 범인에게 무거운 책임 지우려 5억 소송내 이겼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현장 검증 중인 범인(왼쪽)과 강남역 주변 피해자 넋 위로하는 추모글(오른쪽)[중앙포토]화장실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
끊이지 않는 고통 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5억 배상해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의 현장검증 모습(왼쪽), 강남역에 희생자 넋 위로하는 추모글(오른쪽)[중앙포토]화장실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