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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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강압인정속 시효논란/TBC반환청구 기각 계기로 쟁점화
◎5공강압 해소 “6·29로 볼수있나”/재판부마다 달라 대법판례주목 강제로 빼앗긴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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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반환청구 기각/중앙일보사 불복항소
중앙일보가 한국방송공사(KBS) 및 국가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양도계약의 불법성과 강박에 의한 국가불법행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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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인정 「이색판결」2제
◎경찰에 돌맞아 실명 시위학생 30%/기합 못이겨 투신자살한 의경 60% 시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으며 상사의 기합을 못견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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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 개입여부에 초점
변칙바겐세일과 관련,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여차례의 법정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실무책임자 6명에게 3일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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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기발사/과잉방어 판결/법원,국가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7일 89년 경찰관이 발사한 총에 가슴을 맞아 숨진 서은석씨(당시 28세·대전시 부사동)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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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기고 결혼 손배대상 안된다/원고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2일 홍모씨(여·광명시 하안동)가 남편 함모씨(인천시 부평1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과거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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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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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매맞은뒤 실명/학생에 9백만원 지급/부산고법서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민인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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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승객 성폭행/회사에도 배상책임/피해자 2심승소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9일 택시운전사에게 성폭행당한 김모씨(23ㆍ여) 등 일가족 6명이 운전사 김영철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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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통장 피해 은행이 배상을/조흥은 사건 항소심 예금주 승소
82년 4월 조흥은행 명동지점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고액의 예탁금을 수기통장만 만들어주고 개인사업 자금으로 유용한뒤 자살한 김상기씨(당시37세)의 「조흥은행 수기통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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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주의의무 태만도 과오 인정”/의료사고 병원 패소 잇따라
◎의사 퇴근후 비정상아 출산/간기능 검사 안해 환자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병원측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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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결함 입증 못해도 화인 드러나면 배상”/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는 4일 박준대씨(서울 한남동) 등 일가족 5명이 금성기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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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정년 판결」의미
33년만에 일반 육체 근로자들의 가동연한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보수성이 강한 법원이 사회변화추세를 현실감 있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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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씨와 염문기사 김성희씨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가재항 부장판사)는 29일 전 미스코리아 김성희씨(30·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6동)가 월간『마드모아젤』발행인 이갑섭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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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시킨 사람 죄가 더 크다
청부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가 선고됐던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징역7년으로 크게 감형된 반면 돈을 주고 살해를 부탁한 내연의 처에게는 교사범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이유로 1심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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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루탄쏠때|행인도 대피의무|부산고법 판결
시위진압을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할 경우 통행인들은 피해를 보지않도록 대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신택부장판사)는 22일 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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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경감이 고문한 30대 보안법위반혐의 무죄 선고
「전기고문 기술자」로 4개월째 수배중인 이근안경감 (51) 에게 72일간 영장없이 불법구금당한 채 물고문·전기고문끝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성학피고인 (39· 전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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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숙 장편소설 영역 표절시비 대법으로|고법서 번역저작권 국내 첫 인정
한말숙씨의 장편소설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을 둘러싼 표절시비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20일 번역문학가 안정효씨가 한국문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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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0세까지 일 잘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지금까지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최근 국민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노인들의 노동참여 의식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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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삼민투 배후혐의로 연행돼|대공수사단조사·복역 후 가석방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42)가 85년8월24일 삼민투 배후조종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면서부터 김근태씨 사건은 시작된다. 9월4일 서울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옮겨져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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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시민 최루탄 부상|국가에 배상책임
시위현장 부근에 있던 시민이 최루탄에 맞아 부상했을 경우 경찰이 여러 차례 사전 경고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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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양 사건일지
86. 6. 4-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부천서에 연행. 6. 7-구속집행. 6. 16=인천지검으로 송치. 7. 3=권양, 문귀동경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 권양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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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과실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 (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사할린상공에서 83년9월 소련전투기에 격추된 KAL기 희생자유족 김동훈씨 (58·고대교수·서울 성북동 1가106) 등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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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가 큰 차 피하다 얼어난 사고 대형차에 손배 책임"
골목길에서 크기가 다른 2대의 차량이 엇갈려 지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직접 접촉사고가 아니더라도 대형 차량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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