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외교와 사법은 절연체여야 하는가
오영환 군사안보연구소 부소장 논설위원 한·일 관계가 어정쩡하다.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는 만신창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식물재단이 됐다.
-
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여직원 父 상대 손배소 패소
신승남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
-
‘이부망천’에 뿔난 시민들, 집단소송 참여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 카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인천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정태옥 의원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
-
조준희 전 YTN 사장, ‘최순실 개입의혹’ 유포 손배소 패소
조준희(64) 전 YTN 사장이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등의 글을 유포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준희 전 YTN
-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ㆍ빛 소음 손배소 '기각'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중앙포토]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경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허상진)는 7일
-
“구로공단 조성 때 농지 강제 수용” 국가 배상액 1조 추정
1960년대에 정부가 서울시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들을 압박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구로동 농지 사건’의 국가 배상액이 총 1조원에 달
-
구로공단 '농지 강탈' 피해자 잇단 승소…국가배상액 1조 추정
1960년대에 정부가 서울시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들을 압박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구로동 농지 사건’의 국가 배상액이 총 1조원에 달
-
‘갤노트7’ 구입한 1871명,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
지난해 배터리 폭발사고로 리콜이 이뤄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환승)는 박모씨
-
[현장에서]'강제징용 소녀'의 잃어버린 73년…시간이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지난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사망자의 유족 등 2명이 일본 전범기업 미
-
박근령씨, 임대보증금 받고도 땅 안 빌려줘…1억원대 손배소 패소
[사진 조문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아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
-
동물학대 의혹 ‘쥬쥬동물원’ 동물보호단체 ‘카라’ 에 손배소 패소 판결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동물원이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우철)는 경기도 고양시의 테마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 카라
-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 보도는 적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49) 의원의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진 의원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간추린 뉴스]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손배소 패소
‘처음처럼’ 제조사 롯데칠성음료가 ‘참이슬’을 만드는 하이트진로 등에서 3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롯데칠성이 “‘처음처럼의 주원료 알칼리 환원수는 피부질환 등
-
[사회] 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한 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패소한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변씨의 항
-
보수논객 지만원, 피의사실 공표 손배소 패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체장사’ ‘국가전복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언급한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조사 사실이 공표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
[간추린 뉴스] 장사익 ‘찔레꽃’ 음반사 상대 손배소 패소
서올고법 민사4부는 가수 장사익씨가 자신의 대표곡인 ‘찔레꽃’ 등이 수록된 1집 음반과 관련해 “복제·배포 권리를 침해했다”며 A레코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
한화갑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유신 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영화로 재조명된 법정 실화
노진호 기자“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1981년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송강호)의 대
-
폐유 취급 한인업체 1000여 곳 피소
폐유 재생 회사에 폐유를 제공해 토양오염 소송에 휘말린 한인 업소가 1000여 곳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자동차 폐유 보관 드럼통. 김상진 기자 최근 남가주 지역 오일 체인지 업소와
-
광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 패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강인철)는 30일 진모(38
-
'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
-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 10년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들의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다’. 환자 16명과 가족 53명 등 총 69명이 시작해 2003년부터 10년간 끌어왔던 장기간의 소
-
근로정신대 68년 만에, 만세 … 눈물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갔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양금덕(82·오른쪽 둘째)씨 등 피해 할머니들이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
불법 시위 주최 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 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생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