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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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역삼동땅」 소송 승소/서울지법 “행정 지연으로 건축못해”
◎토개공측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3년이내에 사옥을 짓겠다는 조건을 어겼으므로 서울 역삼동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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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효취득 배제는 위헌”
◎“잡종재산까지 적용한건 과잉제한금지 원칙위배”/헌재,지방재정법 일부조항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임야 등 잡종재산은 일반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20년이상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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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능력 있으면 급매물 노려라/가을 이사철 주택구입 요령
◎중개소 통해 거래해야 말썽나도 안심/등기열람해 압류·근저당여부 살펴야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뜸하던 신규아파트 분양공고가 잇따라 나오고 기존아파트도 매매거래가 조금씩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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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아파트 사들여 담보 대출받고 고의부도
◎35억원 챙긴 사기단 4명 영장 6억원짜리 아파트를 어음으로 사들여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3억원을 대출받고는 어음을 부도내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사기범일당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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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행정 부조리 감사
서울시는 6, 7월 두 달 동안을 민원사무특별개선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중 암행감사반을 편성해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파견, 공무원 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이기간 중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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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국유지 점유/개인에 소유권 인정
◎작년 헌재 시효취득인정 판결후 처음/국가상대 소송 잇따를 듯/부산지법 판결 【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 중동 한선향씨(6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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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매매계약|당사자들 허가절차 의무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지역내 허가전 토지매매계약당사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밟아야할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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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싸게 사준다” 속여/7천만원 사취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형사3부 강경필 검사는 26일 경매진행중인 남의 땅을 값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등 7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옥화씨(65·여·인천시 운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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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땅거래 효력여부|법원마다 판결 달라 논란
토지거래규제지역의 미허가매매계약이 범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과 계약을 맺은 뒤 사후 신고·허가절차를 거친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미허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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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인기 여전할까-28일부터 3곳 청약 부실여파 업계서 촉각
○…신도시아파트의 부실공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28일부터 평촌·분당·일산 등 3개 신도시에서 1만1천여 가구분의 신규아파트가 분양 또는 사채 발행돼 이들 아파트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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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잡종지/20년 점유땐 소유권 가능
◎하천·도로와 달리 사거래 대상/시효취득 배제는 위헌/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토록한 국유재산법 5조 2항을 잡종지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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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씨 생가 곧 철거하기로/가처분신청 기각
【군포=이철희기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신도시 건설지구내에 가옥·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형 전 국회의장이 주택공사의 가옥등 지장물 철거요청과 관련,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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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씨 생가등 철거 요청/가처분신청 제출 “반발”
【군포=이철희기자】 경기도 군포시 산본신도시 건설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재형 전국회의장이 주택공사의 지장물 철거계고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산본신도시건설에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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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문
◎ 가,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의 진상 ○1988년 1월경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측의 요청으로 조합주택용 택지를 물색하던중 대규모 주택단지 적합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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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원상회복소/오늘 2차 공판
중앙일보사가 TBC(동양방송)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가·KBS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 2회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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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허위등기/사채 9억원 빌려/부동산 중개업자 영장
서울시경은 12일 시가 30억원상당의 시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9억원을 빌려 가로챈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이명복씨(42·서울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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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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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깊은 뿌리” 실감/사회(지난주의 뉴스)
◎판사·검사·국회의원과 「술판」에 충격/통폐합언론·방송 손배소송 귀추 주목 국정감사·대입원서 접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12월 문턱에서 쫓기듯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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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진예고에 「동물기행」 활용(지구촌화제)
◎미리 감지한 뱀 떼죽음하고 돼지도 발작/69년 천진동물원선 실제 응용해 성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앞서 동물들이 심상찮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중국에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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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원상회복 소송제기/중앙일보사/국가상대 손해배상도 청구
중앙일보사는 26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 양도된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서울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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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미끼/44억챙긴 30대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내고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4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유창식씨(35ㆍ서울 구의동 203)를 사기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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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칙거래 3년 이하 징역에-2일 시행「등기 특별법」
미등기전매·명의신탁·가등기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9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한 후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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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전남지역 땅투기/공무원등 16명 영장
치안본부는 16일 제주도ㆍ전남지역일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고시이전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부동산투기를 해온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장 김수권씨(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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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지고도 빚 안갚으면 채무자에 재산명시 명령
◎부동산ㆍ차ㆍ월급등 20가지 대상 민사재판에서 지고도 빚을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ㆍ전세권ㆍ광업권ㆍ보유차량ㆍ특허 및 저작권ㆍ50만원이상의 예금과 수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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