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광고세 신설않기로
재무부는 행정명령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12개종목의 각종 세법상의 조치들을 완전 법재화 하기 위해 관계세법을 개정,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5일 황종율재무장관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
4천79명으로 확정
국세청은 금년부터 처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를4 천79명으로 확정했다. 6일 김재덕 국세청 차장은 소득종합 연간 5백만원 이상을 대상삼은 종합소득세는 6월 중에 고지서를
-
종합소득세제 적용확대
정부는 70년도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현행 종합소득세제적용범위의 확대와 소비세체제의 개선및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유통세 신설등을 골자로하는 세법개정을 검토하고
-
갑근세율 부분인하
정부와 공화당은 현행갑종근노소득세의 면세점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 소액부징수제도로 전환하고 갑근세누진율을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하며 조세감세율을 대폭 낫추는등 세제개혁을검토하고있다.
-
공개법인에 특별상각제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물품세·주세·영업세·인장세·등록세등 7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9일 차관회의심의에 올렸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들 세법시행령의 개정안은 법인의 자본공개와
-
하숙에도 과세
국세청은 학생을 상대로 한 가정 하숙을 비롯, 무허가 하숙집에 대해서도 68년2기분 (69년3월 부과)부터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국세청관계자는 학생들의
-
부동산투기억제세 과세|농지면제 난관에
내년초부터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하려던 국세청의 계획은 입법과정에서 재무부의 견제를 받아 실시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시된다 해도 그 시기는 내년후반기 이후일것으
-
보험시장 육성추진
보험에 관한 세제개선,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조속한 실시 및 철도보험실시 등을 골자로 한 장기적 보험시장육성방안이 재무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세제개선은
-
종합소득세 대상|1차 3천명 선정
국세청은 69연도부터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1차대상자를 3천명으로 선정했다. 3일 국세청관계자는 이1차대상자가 ⓛ부동산소득 연1백50만원이상 ②배당이자소득 1백50만원이상 ③사업소득
-
세율 균형 되찾을까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18일 현행 갑종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원만한 선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이러한 황장관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거쳐 확정시행 된 갑근세에 대해 그
-
"소급과세는 부당"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보험자금의 은행예치금 이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이 결정되자 보험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재무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않
-
타협되살린30일
68연도제1회추경예산안을처리하기위해 공화당과 십·오구공동명의로 지난6월5일 소집된 66회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4일폐회되었다. 신민당이회기초 일반국정감사실시를요구하고
-
녹색카드제 확대
7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주정업체의 자급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농협일반자금에서 2억5천만원의 주정 매수 자금을 확보, 주정협회가 「메이커」로부터 일괄 매상하는데 융자토록 했다고 말했다
-
개정세법 맹점 많다
「유솜」초청으로 내한한 전「네이산」고문단「멤버」「로버트·H·존슨」씨(세제전문가)는 우리정부가 금년부터 시행할 개정세법에 관한 평가를 정부에 보내왔다.「한국세제개혁에 관한 고찰」을
-
빌딩계보를 조사
국세청은 날로 늘어가는 부동산투자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과세조치를 취하기 위해 18일부터 「빌딩」계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요즘 큰 소득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이름으로 고층건물
-
부동산 투기억제 과세지역 재조사
12일 이낙선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억제세과세대상지역의 시가기준액을 3월1일자로 재조사, 4월1일부터실시할 방침이며 대상지역은 서울·부산지방과 고속도로주변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내년
-
법률과 신고에 근거한 과세
서울고법 특별부는18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2항 3호는 시행규칙으로서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
접대부에도 소득세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전에는 과세하지않던 「댄서」기생「바·걸」등 접대부에대해서 세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개정소득세법및그시행령에의하면 구법의 사업소득및기타소득중에서 자유직업에 속하는
-
9개 세법 기·폐안 제출|신민, 소득세법 등 개정·전화세는 발상
신민당은 공화당의 단독 국회에서 통과시킨 15개 세법 중 소득세법 등 7개 세법의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전화세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법안을 4일 국회에 제
-
갑근면세점 8천원
국회 재경재경위는 17일밤10시40분 17개의 세법 및 그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심의, 2개의 예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는 전례없는 장시간의 비공개간담회
-
세법안 공청회 각계 의견|면세점 더 올리도록
국회재경위는 11일 상오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14개 세법 개정안과 2개의 새 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초빙된 6명의 연사 중 유용대(언론계) 김명윤·이
-
면세점 더 인상 필요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재경위는 10일 상오 소득세법 중 개정안 등 12개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양여세 및 전화세법안 등 2개의 신설 세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
주택용 추가와 그 문젯점|셋방 과제
종전까지 등한시 되어왔던 일반주택용으로 빌려주는 전세 및 삭월세 수입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징수가 강화되어 67년 1기분(1월부터 6월까지)부터 부동산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고있어 일
N
![[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