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세율 ‘수퍼리치’ 1만8000명 … 근로소득만 계산하면 6680명
여당이 들고 나온 ‘수퍼리치’ 증세안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
“0.08% 계층 핀셋 증세” vs “초우량 기업 엑소더스” 팽팽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가 시발이다. 정부 여당은 특정 계층을 향한 “핀셋
-
‘핀셋증세’ vs ‘세금폭탄’ 증세대전 시작되나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가 제안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가 시발이다. 정부여당은 특정계층을 향한 “핀셋증세”라고 주장했고
-
계획보다 빨라진 증세 … 추미애 “지지율 높은 지금이 적기”
“기자분들 이제 나가주시죠.” “아닙니다. 기자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김부겸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하지마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
-
“증세 없이 재원조달? 석연치 않아”...김부겸 행자 장관도 고개 갸웃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20/d41da911-3df9-448a-acaa
-
[리셋 코리아] “복지수요 감안하면 증세” 법인세 인상 6:3서 8:1로
━ 2017 이슈 배틀 ③ 기업 법인세 부담 높여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
소득세율 10·25·35% 3단계…법인세는 15%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2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세제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항목공제 모기지·기부금만 표준공제 확대·상속세 폐지 세수부족 해결 방법 문제 "고소득
-
36년 만의 데자뷔 ‘수퍼 301조’의 위협
“이건 주술 경제학이다(It’s a voodoo economics).” 지난해 12월 2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세제 개편방안을 집중 분석한
-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재정위기와 한국의 생존전략” 제시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세종대학교(신구 총장)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GLOBAL AFFAIRS)지 최신호에서 ‘재정위기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
-
한경연 "트럼프 감세하고, 한국은 법인세 올리면 GDP 5.4% 하락"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5.4% 감소하고 일자리는 38만2000개가 줄어든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세제 개편 공약이 이행되는 동
-
“법인세율 올리면 되레 세수 감소”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세율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연구 결과다.”(
-
외국선 투자 살리려 줄줄이 내리는데…야당은 “법인세 인상”
‘증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12월 2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해 다음달 본회의에서 관철한
-
[소중 NIE] 뉴스 레시피
‘뉴스 레시피’는 뉴스를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요리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와 같죠. 이번 주 레시피 재료는 ‘트럼프의 공
-
[트럼프 쇼크] 트럼프가 바꿀 7가지 미국 정책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룰 것이다.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아침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
-
[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 한국경제에 격랑 예고하는 트럼프 당선
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경제에 격랑을 예고한다.트럼프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진 약속”“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강
-
[비즈 칼럼] 소득세·법인세 내려 경제 불씨 살릴 때
주명건세종연구원 이사장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대세로서 영국은 세율을 28%에서 20%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20
-
[단독] 노동이사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대선 겨냥하는 더민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이 나왔다.중앙일보가 2일 입수한 당 경제민주화TF(위원장 최운열) 문건에 따르면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의 뜻을 ▶공정한 시장
-
토론 품격은 어디가 한수 위? 한국-미국 필리버스터 비교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펼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 의회나 정치 문화도 제각각이다. 곧잘 비교되는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얼마나 다를까. 테
-
MB 정부 박재완, 기부금 공제 처음 축소 … 세법개정안 야당 반발 무마하려 졸속 결정
기부를 위축시킨 세법의 ‘역주행’은 2013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엔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
레닌그라드주의 편리한 비즈니스 여건 7가지
1. 양호한 투자 환경=2014년 러시아 지역 투자환경 평가 순위에 따르면 레닌그라드주는 투자환경이 가장 양호한 지역 ‘톱10’에 포함됐다.2. 러시아와 유럽 시장 접근성=레닌그라
-
[중앙은행 오디세이] 조선은행법은 식민지 모순구조의 거울이었다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 당시 중국 언론에 보도된 그림. 조선인들이 일본 관헌들과 합세하여 중국 농민들을 살육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조선인들은 만주 현
-
[시론] 인구절벽 맞는 한국의 생존 전략은?
주명건세종연구원 이사장오늘날 한국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1%(홍콩 포함)로 중국의 경제 규모(세계 GDP의 12.6%)에 비해 2.4배 높다. 미국
-
[이번 주 경제 용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정부가 감세·규제완화 등을 실시하면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