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 트럼프가 바꿀 7가지 미국 정책

중앙일보

입력 2016.11.09 17:43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룰 것이다.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아침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바꿀 미국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 트럼프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꼽은 '트럼프가 바꿀 7가지 미국 정책'을 소개한다.

①보호무역주의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를 공언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그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②외교노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군사적 개입보다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보다는 자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③헬스케어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케어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해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정책이다.

④세금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단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소득세는 현행 소득세율 7단계에서 3단계인 12%, 25%, 33%로 간소화하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적용되는 세금도 35%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⑤연방대법원

트럼프 당선으로 연방대법원의 운명도 바뀔 전망이다. 연방 대법관(종신직)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지명하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대법원 구성이 달라진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하며,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연방대법관 8명 중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⑥기후변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 최대 업적으로 꼽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역시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해 왔다. 미국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⑦불법 이민자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자 유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민심사에서 사상검증 실시, 연방 이민세관국 산하 불법이민 추방 태스크포스, 비자법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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