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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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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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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법무부 본분"…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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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학폭이 장난이었다는 아이들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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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학폭이 장난이었다는 아이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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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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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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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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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모텔 벽 때려부순 10대男…이유 묻자 한 말
대구의 한 모텔에서 속옷 차림의 A(19)군이 모텔 벽을 부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후 벽을 부수는 행동을 했던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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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미스터리’‘청개구리’미 증시…北, 연쇄 ‘막장도발’(10~15일)
10월 둘째 주(10~1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김정은 #시진핑 #러시아 미사일 공격 #경제성장률 #미 9월 CPI #기준금리 #일본 무비자여행 #개량백신 접종 #유엔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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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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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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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 생각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 최승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육아 멘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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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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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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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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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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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 靑 청원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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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보복한 중학생들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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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따·떼카·와이파이 셔틀…‘SNS 감옥’ 탈출구가 없다
━ 사이버로 번진 학폭 사이버로 번진 학폭 그래픽 #경기도 남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최 모양은 지난 1년 동안 카카오톡 계정만 4번 삭제를 반복했다.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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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즐기는 교도소 성범죄자들…못보게 하면 "소송 건다"
강원도의 한 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한 성범죄자가 야한 사진을 돌려보며 낄낄대는 걸 두고 보기가 고통스럽네요. 막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이 현실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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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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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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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도 석방시킨 코로나···감염 우려에 형집행정지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