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절도만 연간 540여건'…"치안센터 폐지 신중해야"
3일 오후 경북 경산시 역전치안센터 전경. 이 치안센터는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는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다. 김정석 기자 3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사정동 역전치안센터. 간판에 경찰
-
尹 하루만에 지적 수용했다…‘영빈관 878억’도 캐낸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10/e792b508-b635-4c01-bc1c-4aca1cf2e088.jpg/_ir_410x230_/aa.jpg)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
![[단독]文은 사저 못판다했는데…경호처 "대통령 개인재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25/eb89a20b-c02e-4646-aa49-f9c799986976.jpg/_ir_410x230_/aa.jpg)
[단독]文은 사저 못판다했는데…경호처 "대통령 개인재산"
대통령 경호처(경호처)가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의 매각 방안에 대해 '사저는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경호시설과는 분리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낸 것
-
“사람중심 정부랬는데”…20년만의 폐업 고민 노숙인 자활터
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계양구재활용센터. 사진 이준모 목사 제공 “어제는 10원도 못 벌었어요. 직원들 걱정에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수화기 너머 이준모 목사의 목소리는 떨
-
軍 부지에 신혼부부 주택 짓는다
군이 보유한 부지에 군인을 위한 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형성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3건이 기획
-
80년전 계약의 효력은?…대법, "숙명여대 부지 무상 사용 적법"
일제 강점기 옛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李王職)이 허가한 국유지 사용은 현재에도 효력이 있을까.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효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200자 경제뉴스] D램 반도체, 현물시장서 값 급등 外](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3/14/htm_20110314222639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200자 경제뉴스] D램 반도체, 현물시장서 값 급등 外
기업 D램 반도체, 현물시장서 값 급등 동일본 대지진 이후 D램 반도체 주력 제품인 DDR3 1Gb(기가비트)가 14일 오전 11시 대만 현물시장에서 전 거래일인 11일 종가(1.
-
[사설]우려되는 재경원의 恐龍化
금융개혁법안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정부가 '금융빅뱅' 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당면한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은 매우 시급한
-
여의도 4배 국유지 천만평/전직 한 공무원이 소유
◎매각담당 하면서 친지 명의로/시가 20∼30%에 5년 분할 매입/70년대초/목포 등 6개 시군의회 “탈법” 논란 【광주=천창환기자】 정부가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국유지중 1천여만
-
서울 주인 없는 땅 3백23만평
서울시내의 땅 중 등기부가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무주 부동산이 여의도 크기의 네 배에 이르는 3백23만3천 평(6천9백93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제당시 일본인이 소유,
-
골프장 허가 5공 말기 87에만 9건
★…당초 올해부터 보급키로 했던 한전주식의 일부매각과 관련, 주주권행사를 누가 하느냐로 맞섰던 재무부와 동자부외 줄다리기는 재무부 측의 양보로 손쉽게 해결.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
백불·10만원넘는 선물은 국가귀속
정부는 공직자가 공직에 관련해 받은 선물중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미화1백「달러」이상, 한화10만원이상으로 결정, 국무총리혼령으로 각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관계자는 11일 『공직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새해예산 5조 8,040억원|국회예결위통과
국희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저녁 정부원안에서 3백89억윈을 삭감, 총규모를 5조8천40억6천1백만원으로 조정한 새해예산안과 6천7백억원규모의 79년도 추경예산안을 여야만장일치로 통
-
공공목적에 안쓰이는 국유지는 취득후 10녅나면 환수못해
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
국유 재산 불하 억제
정부는 지금까지 세입 증대에 치중하여 불하 위주로 운영해 온 국유 재산 판매를 장래의 국가목적에 대비, 관리 위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76
-
"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