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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안종범 등 1심 무죄…"입증 안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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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서 北공작원 만났다"…전북민중행동 대표 檢기소
2020년 4월 15일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세월호 8주기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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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탄" 野 장외집회 총동원령에…친명 좌장도 "바람직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2월 4일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앞두고 17개 시ㆍ도당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도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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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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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2차 가해" 판결에…법무부, 세월호 소송 상고 포기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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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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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특검·위증 고발 공방…'이태원 국조특위' 찜찜한 종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7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국정조사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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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종료…못 다 밝힌 공동책임, 공은 검찰로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3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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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법에 갇힌 정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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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추가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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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법에 갇힌 정치
이현상 논설실장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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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눈빛 친구’를 아시나요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후배 여기자와의 1년 전 점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식 웃음이 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4인 식사가 허용돼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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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책보따리’ 풀면 세계 평화부터 개인 힐링까지 뚝딱 ‘평화도서관’
아이가 “심심해~”를 외치며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고요? 일기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만 쓴다고요? 무한고민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소년중앙'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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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건강보조식품 샀다…文정부, 시민단체에 20조 보조금
#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 재단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샀다. 또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를 주말·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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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의 재난대응법…훈련하고 교육하라
김선혜 변호사·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2014년 남해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10대 고교생 250명 등 모두 304명(미수습자 5명 포함)이 희생됐다. 8년 만에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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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49재…유족 배려가 우선
━ 여권 막말과 맞불집회로 2차 가해 우려 ━ 생존자마저 극단 선택…후속 대책 절실 ━ 외부 목소리 커지면 정치적 갈등만 증폭 16일 오후 이태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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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ㆍ52시간제ㆍ플랫폼, 영세업자를 더 궁지로 몬다[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연말 특수 실종에 우울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지원'(인천시). '제1회 소상공인 대회 개최'(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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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강욱 입장만 옹호했다" 민원에 방심위 '권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 TBS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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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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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원인, 6대 2였는데…정치 입김에 3대3 됐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발생한 10·29 압사 사고로 158명이 희생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경찰·소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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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상 재개했지만 이상민이 관건…주호영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파행”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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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상민 지킬 이유 없어…野 탄핵추진 시 예산안 타협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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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상임위 통과… 업계선 “부익부빈익빈” 우려도
카카오서비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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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안 장관…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시장→장관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