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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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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윤대진 10년 인연 끝낸 전화…2014년 6월에 무슨 일이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지검 2차장이던 윤 검사가 엘시티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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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정부 사정(司正)정국 주도하는 '검찰의 역설'··· 적폐 '끝장 수사'가 檢 개혁의 최대 적?
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새벽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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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에 블랙·화이트리스트 설명했다"…박준우, 바꾼 증언 유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박준우 전 수석과 법정 ‘진실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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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던 박준우 "조윤선에 블랙·화이트리스트 얘기했다" 번복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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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 … 특조위 세월호 조사 1년 보장, 1년 연장 가능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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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조사 2년 더…'패스트 트랙'으로 첫 통과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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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방향 트는 검찰 칼 끝 … 전 정권 수사, 갈등의 악순환
“환란(換亂) 수사는 표적 수사다.” 1998년 5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이런 표현이 포함된 답변서를 보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뒤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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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전 정권 수사와 항변의 메시지
━ “환란(換亂) 수사는 표적 수사다.” 1998년 5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이런 표현이 포함된 답변서를 보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뒤 외환위기를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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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사진으로 돌아 본 촛불 집회 1주년,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만큼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받아들인다. 10월 29일은 촛불 집회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1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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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조작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
검찰이 세월호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 지침의 사후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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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시시비비 서두르는 계기로
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1심 구속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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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신속재판 더 신경 써야
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1심 구속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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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국정원장 서훈의 칼끝 … ‘좌우 적폐’ 모두 청산해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가 술렁이고 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때문이 아니다. 이른바 ‘적폐 청산’ 칼날을 빼든 서훈(63) 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그 진앙이다. 이명박·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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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 김기춘 유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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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리본' 달고 있다가 봉변 당한 법원 방청객
세월호 3주기인 4월 16일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목포신항 철책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다. 최정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방청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세월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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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 … 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춘식 기자] 진보적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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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공론위원장과 무색무취한 8인 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인문사회 분야 위원인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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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알권리 우선” 공세 … 野 “여론몰이 아니냐”
━ ‘박근혜 청와대’ 문서 공개 일파만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성된 문건이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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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블랙코드] 이 공약이 빠진 게 우연일까
최민우 정치부 차장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다. ‘국가 기밀’ 등의 핑계를 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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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도 우려 나온 ‘청와대 캐비닛’ 공개
최근 청와대가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각종 문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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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문건 일부 내가 작성…그게 왜 거기 쌓여있는지 모르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문건에 대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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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청와대 문건 발표에 “생중계까지 하면서 호들갑…불순한 의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1361건의 지난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18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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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정 몰아치는 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사정(司正)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1361건의 ‘캐비닛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