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영수증단속 완화방침 와전…세무사만 애먹어

과세특례자의 영수증발급의무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국세청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 실제거래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듯. 부가세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기획원의 영수증의무

제조·도매업자 소매거래 규제

국세청은 17일 제조업자와 도매업자의 소매거래를 규제, 섬유 78개 품목에 대해 기준소매비율을 0∼6%까지로 정했다. 국세청이 이같이 소매비율을 제한한 것은 제조·도매·소매업자의

성실 신고 법인 요건 강화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법인세 조사에서 성실 신고 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지 조사 유예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성실 신고 법인의 요건을 앞으로는 ①

부가세와 이윤 폭의 재조정

부가세를 실시한지 보름이 넘었다. 실시 전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되나 막상 실시과정에선 여러 예상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부가세는 새로운 세가 신설

사업별로 알아본다(8)

▲합판도매업자인데 기중 매출 가운데 외상판매가 절반이며 매출세액도 징수하지 않았다. 금기예정신고때 내야될 세금은=비록 당기에 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외상메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기

「계산서」교부 지도|국세청, 20일까지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의 부가세 3차 예행연습에서 세금계산서주고받기를 집중지도, 전법인과 과표5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소비자가 변동표 4백40만부 배포

국세청은 30일저넉 전국 반상회를 통해 부가세실시에 따른 3백15개 품목의 소비자가격변동표 4백40만부를 각가구에 배포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전직원을 직접 반상회에 참석시켜 부당

▲지난5월 「덤프·트럭」을 계약,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7월이후 출고되면 세금은?(충남대전시대홍2동·권영일)=계약싯점에 관계없이 재대가 인도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는 종전

(5)개인 집을 사고 팔 때나 25평 이하로 짓는 집은 부가세 면제|토지·건물의 임대료엔 면세, 자동차·중기 임대료는 과세

▲부가세가 실시되면 집 값도 오르는가=세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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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지불한 급료나 고용관계 아닌 인건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근로용역을 포함한 인적용역은 건물임대료나 지불이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부가가치로서 면세되므로 매입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0일의 경제 각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적용세율을 10%로 내리고 일반면세품에 소금을 추가하는 한편 영세율 적용범위를 넓혀 수출물품도매용역,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 및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형체가 있건 없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되므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은

(1)

7월1일부터 10%의 세율로 결정된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새로운 세제를 풀어본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누가 내는가=부가가치세는 모든 거

4월1일전 올린 건 규제 밖

독과점사업자의 지정은 독과점 횡포에 의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독과점가격을 정부가 철저히 규제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과점은 인정하되 그 폐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물가안정 및

「영수증 주고받기」등 2월부터 불시 단속

고 재일 국세청장은 17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유흥업소의 영수증 주고받기 및 업태 위반 등에 대해 2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달된 유흥 음식세 단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특용작물 등 미가공 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27일 열린 국무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의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 환급방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5)|기타 세금

새해부터는 술값을 좀 덜 내게 될지 모르겠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데 붙어 나오는 유흥음식세가 내년부터 대폭 줄게 됐으며 이런 원칙대로라면 세금이 줄어드는 폭만큼

(4)부가가치세 신설

납세고지서를 받아들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고지서 없이 물건값이나 숙박료 등에 얹혀 나오는 세금-간접세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다. 우리가 소매상에서 1병에 4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18개 세법 안 국회 통과|부가가치세 법안만 표결-17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세법 안을 처리했다. 18개 세법안 중 주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특별 소비세 법안 등 8개 법안

소득세공제액(5인 가족기준)9만원

국회재무위원회는 지난13일 하오11시20분 정부 제안의 18개 세법안 중 10개 법안을 원안대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은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과세 잘못 많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납세창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같은 세금혐오 내지 세금기

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