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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1심 무죄…법원 “매우 부적절, 그러나 처벌규정 없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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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자필 입장문 "불법행위 안했다, 유포자 모르는 사람"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29일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자필 입장문을 배포했다. 뉴시스·보도자료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된 사건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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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침 놓고 환자 성추행까지…60대 '가짜 한의사' 만행
검찰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보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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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폰 도난"…"동의없이 영상 찍었다면 黃도 처벌대상"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인 UJ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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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뻔뻔한 반성문'…첫 줄에 피해자 울분 터졌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선고 전 재판부에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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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남성의원에 입맞춤"…세종시의장 '성추행 혐의' 기소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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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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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잊지마" 성범죄 집유 중 女원장 스토킹한 강사의 협박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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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딸 추행, 둘째딸 성폭행 친부..."첫째는 아니다" 호소했지만
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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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JMS 정명석, 연신 귀에 손 갖다대며 "어눌해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 사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예고편 캡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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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사기꾼 놀이터 되면 안돼"…한동훈 딸 입학 취소 청원 등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학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글로벌 청원사이트에 입학 승인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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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이돌 대부' 성파문…"15~20회 성폭력 당했다" 男가수 폭로
일본 연예 기획사 '쟈니스 사무소'에서 활동했던 가수 가우안 오카모토가 12일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마프, 아라시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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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PD “내 가족도 사이비 피해자…모태신앙 막아야” 유료 전용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일으킨 파장. 19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이비 종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의 피해가 아직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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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여성 10명 속인 무속인, 비좁은 공간서 퇴마?
"자궁에 귀신 붙었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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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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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작가 굶어죽겠네"…챗GPT 탈옥시켜 음란채팅하는 그들
“GPT-4는 XX소리의 혁명을 만들 것이다” “오늘 뽑은 간단한 △△ 장면” “제작자 의도에 맞게 ○○○ 조교하기” 지난 20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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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 여학생 '지인 능욕' 사진 뿌렸다…중학생 법정구속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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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치료 못한다" 법정서 직접 써온 편지 읽은 김근식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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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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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녀친구 성착취 혐의 60대男, 18년형→무죄 뒤집힌 이유
어린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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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동생 성폭행 혐의' 청원 오른 20대…2심도 무죄, 왜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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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탈북작가 성폭행 보도는 허위"…1.3억 손해배상 판결
MBC 스트레이트 당시 방송 예고 화면 2년 전 MBC가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것은 허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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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후 "노예되면 지워줄게"…협박男 정체 '고교 선배'
사이버 보안업체 센시티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딥페이크봇 작동 방식.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 여성의 사진이 나체가 되는 등 음란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센시티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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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체에 친구 DNA 넣고 "성폭행"…대학 女동기의 거짓말
전주지검 군산지청. 뉴스1 대학 남자 동기생의 DNA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고 동기생을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