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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대법원 전경, 뉴스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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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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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는 문화상품권…'주인님·노예' 아동성착취한 25명 그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더 나아가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전국 각지의 남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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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16년 가볍다" 항소…미성년자 73명 성착취 육군장교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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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성착취물 만든 2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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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동·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檢, 20년형 구형
사진 셔터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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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파기환송, 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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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1200개, 제2 n번방 엘…왜 韓 바로 못 끌고오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호주연방경찰(AFP)이 공개한 이른바 '엘' 검거 사진. 사진 AFP 지난달 호주에서 체포된 ‘제2 n번방’ 주범 ‘엘’(통칭)은 언제 국내로 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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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성 착취물만 1000건…청소년 73명 울린 육군 중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폭행을 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 요구하고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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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인척 접근, 13세 소녀들 성적학대…대법 "다시 재판" 왜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람에게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죄 외에 아동음란물 소지죄까지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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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명 불법 촬영·유포 피의자, 29세 김영준…신상공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불법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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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여탕 불법 촬영까지"…'자급자족' 제2의 소라넷 터졌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넷 캡쳐 화장실이나 병원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는 ‘제2의 소라넷’이 등장했다. 해당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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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
“피고인 조주빈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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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가르침 망각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 징역6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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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몸캠 피싱' 공개한 정배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될까
유튜버 정배우가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추정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정배우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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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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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이용자 중 40%는 기소 안됐다…檢 "재검토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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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여론 때문인가...무리하게 '강간범' 신상공개한 경찰
“강간이나 성폭행 등 혐의도 인정합니까?” 경찰이 강간‧유사강간‧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A씨(38)에게 취재진이 던진 질문이다. 지난달 3일 A씨는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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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ㆍ구속기소)의 공범 남경읍(29)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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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 민주화 이후 시대의 공공성 공공성 이미지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정책은 공공성·공익·공동선 증진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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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손정우·최숙현 가해자도 있다
디지털교도소홈페이지[인터넷 캡처]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충격이 큰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현재 고(故) 최숙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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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공범ㆍ유료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과 유료회원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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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자, 시청자, 관람자까지도 쫓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성착취물 소지자까지도 끝까지 쫓는다는 방침이다.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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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제한도 명령할 수 있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