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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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78명,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취업제한 의무 신고 확대해야"
일부 성범죄자들이 아동ㆍ청소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7월)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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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교사,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하라
참담하고 부끄럽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장과 교사들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른들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문제의 학교는 2013년 3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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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앞으로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만 해임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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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선 '갑을형 성범죄'… 미국처럼 공개 의무화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는 2년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갔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 후 누군가 방에 들어와 몸을 더듬었다. 잠결에 손을 뿌리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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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정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의사 리베이트 병원도 처벌
급변하는 의료환경만큼 의료법도 늘 개정된다. 변화하는 의료법을 숙지하고 트렌드를 읽으면 당황하지 않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의 도움말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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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책
“밤에 자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이 들어와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겨 성추행했습니다.” “시설에서 도망치다 붙잡히자 개 줄에 묶인 채 방에 갇혀 지냈어요. 말을 안 듣는다며 개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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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공개한 군 간부 처벌 말고 상을 주자
“한 선임병이 가혹행위에 대해 소원수리(신고)를 하자 가해자 7명이 전출됐다. 그 뒤부터 남은 선임병과 병사들이 신고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해병대를 제대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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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친족 성폭력에 '사형' 추진
대만과 싱가포르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가 철저한 나라로 꼽힌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대만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5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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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
지난해 5월 전북 무주의 한 고등학교. 22년차 체육교사 박모씨는 학교 축제날 1학년 남학생 2명을 관사 앞으로 데리고 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는 갑자기 두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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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진료 시 아이 입술 만졌다가 '성추행범' 몰려 합의까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ealthmedia/201310/28/10848_6754_5729.jpg/_ir_410x230_/aa.jpg)
[포커스]진료 시 아이 입술 만졌다가 '성추행범' 몰려 합의까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의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4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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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고소·고발 증가 우려 … 피해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는 억울함은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40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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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충격
6개월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 이 남자는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손도 한번 잡지 않았다.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라며 결혼을 결심했고,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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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충격
6개월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 이 남자는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손도 한번 잡지 않았다.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라며 결혼을 결심했고,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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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학점은…" '교수와 女제자' 성범죄 충격실태
“내 맘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 저녁 대학로에서 만나자.” “오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언뜻 보면 짝사랑에 애가 탄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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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 국토대장정 참여 금지 추진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은 5일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청소년 국토대장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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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없이 학교 배회 땐 쫓아낸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수업과 방과후 학교 시간에는 주민·학부모 등을 포함한 외부인이 학교가 내어준 출입증을 달아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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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구별해?' 아동 음란물 엄벌한다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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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부모 자격을 심사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9/07/htm_2012090701530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양선희의 시시각각] 부모 자격을 심사하라
양선희논설위원 “이제 우리도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는 지난 통영 아름양 살인사건 범인 검거 직후에 긴급 소집됐던 대검 성폭력대책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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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 미국선 형기 마쳐도 가둔다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더라도 교화됐다는 확증이 없으면 석방을 안 합니다.”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석을 위해 27일 방한한 미국 LA검찰청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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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몰려 5년 수감 20대 청년 손배소송
강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20대 청년이 주 정부를 상대로 옥살이 하루에 100 달러씩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28일 LA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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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땐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청각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면서 한국 사회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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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4년 새 69%↑
국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최근 4년 새 6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과 아동 보호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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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일명 ‘조두순 사건’이 한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조두순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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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정동 기자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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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