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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감사원 처벌 0건, 공무원 비리는 못잡고 농가(農家)만 피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부터 1년째가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 금품수수를 막아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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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1년]②영광굴비거리 "계수기로 돈 세던 시절은 옛말"
지난 18일 오후 4시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는 한산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가게마다 택배 상자에 테이프 붙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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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재검토 이낙연, 지사 때 “선물 상한 5만원 비현실적”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24일 청문회)이라고 밝히면서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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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시절로 본 김영란법 개정 방향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지사 시절인 지난해 8월 30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영광군 법성면 굴비상가를 방문해 업주에게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전남도] 이낙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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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 띄우자니 시장 과열 걱정 식히자니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청약 경쟁률은 300대 1을 넘었다. 수출과 소비 모두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만 ‘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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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예행연습’ 삼아 선물 구입비용 30% 이상 줄여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한 시민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과일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굴비 등 고가의 선물세트보다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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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공청회가 허전했던 이유
박재현논설위원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중에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든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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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명절 선물 구매…광주시 비서실장 혐의 포착
이재의 광주광역시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나노바이오연구원장 재직 시절 예산을 자신 명의의 명절 선물 구매 비용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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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서 주문한 레고, 200달러 넘으면 관세·부가세 붙어
황원석(73)씨가 딸 현익(42)씨의 도움을 받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완구를 고르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손자들의 설 선물을 마련하려는 할아버지·할머니를 심심찮게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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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굴비선물 받았다 ‘50배 과태료’
“공직선거법이 이토록 엄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달 말 국회를 떠나는 통합민주당 지병문 의원의 비서관 김모(40)씨는 27일 때늦은 후회를 했다. 김씨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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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소문 꼬리 문「수사종결」|밀수보석 암거래사건 개운찮은 마무리
검찰은 16일 상류층 부인들의 밀수보석 암거래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일반국민들은『수사가 석연치 않게 종결되었다』고 미심쩍은 표정. 17일 검찰고위당국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