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형 병원도 뇌혈관 수술 의사 2~4명뿐이라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진상조사하겠다고
-
[사설] ‘잃어버린 30년’ 올 수 있다는 경제학계의 경고
━ 무책임한 돈 풀기 공약에 재정적자 악화 ━ 일본식 장기 침체 경고 엄중하게 인식해야 ━ 투자 활성화, 생산성 향상 위한 해법 시급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
-
“포퓰리즘 공약 난무,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증액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
공전협 "헐값 토지보상법 개정돼야,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시급"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2월16일(목) 오전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00만 강제수용
-
묻고 더블로?…소상공인 표심 노린 여야 재난지원 ‘썰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둘러싼 여·야 대선 후보간 기싸움이 다시 불붙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나랏돈 많이 풀수록 빚 많은 기업·가계 더 힘들어져
━ 초고속 재정 지출의 어두운 그림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가 국가 부도에 직면한 1997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1월을 불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지난달 29일, 문 닫은 상점이 늘어선 서울 명동 거리를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하반기 명동 상가 공실률은 21%로 치솟았다. 서울 6대 상권 중 가
-
홍남기도 벌써 혼쭐났다...선거때마다 동네북된 기재부 굴욕史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
배당은 안 되고 이익공유제는 된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명분을 앞세운 여당과 금융당국이 모순된 요구를 쏟아내며 금융권의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의 물주로 금융사를 이용하려는
-
[view]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여권발 100조짜리 논쟁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는 보상(補償)해야 하나. 한다면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21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손실보상제’가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
-
여의도 100배 면적 도시공원이 미세먼지 해법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
[일상등산사] "국립공원에 산적 출몰···돈 뺏겼다" 등산객들의 분통, 왜
━ [일상등산사] 간만에 등산한다며 설악산에 다녀왔다는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니, 입장료 폐지했다더니 왜 돈을 내라는 거야.” A씨의 산행은 정말 ‘간만’이었나
-
[e글중심]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사들이 뿔났다는데...
■ 「 의사 3만 명 ‘문재인 케어’ 반대 시위 [중앙DB]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의사 약 3만 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지요. 문재인
-
[시사 NIE] 차별 없는 복지 vs 맞춤형 복지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본 복지 논쟁보육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만 3~5세 무상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의회
-
예결위 여당간사 김성태 "추경 통해 대한민국 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재선·서울 강서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불씨를 살려야한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
-
[사설] 저축은행 보상 확대는 포퓰리즘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처리할 모양이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
[사설] 일 민주당 선심성 공약 사과, 반면교사다
국가 최고지도자와 집권당 간부, 내각의 장관들이 줄줄이 나서서 2년 전 총선거 때의 ‘뻥튀기 공약’에 대해 사과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다. 어제 간 나
-
[전국 프리즘] 경기도 연천 문화재 관리 시급하다
경기도 연천군 일대엔 귀중한 문화유적이 참 많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이곳엔 깎아 내린 듯한 절벽의 주상절리 등 수려한 자연경관, 구석기시대의 전곡리 선사유적지, 청동기시대의
-
특별법은 특별법을 낳고 … 문제는 돈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최우선 목표다. 균형발전은 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현 정권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듯 조급
-
재정 바닥나든 말든 … 총선용 선심법안 홍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선심성 의원입법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법안만도 10여개가 넘는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재
-
위도 주민 현금 보상 논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로 확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7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들에게
-
카드사 선심성 부가서비스
신용카드를 넉장 갖고 있다는 회사원 서모(35·서울 가락동)씨는 "놀이시설과 경기장 무료입장과 주유시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보면 솔직히 솔깃하게 된다"면서도 "실제로 이용하는
-
알맹이 빠진 쌀산업 대책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종합대책은 목표는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실행방안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알맹이 빠진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농림부의 대책은 2004년 쌀개방 재협상을
-
"쌀농사 포기때 소득 70% 보전"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쌀농사를 포기하면 쌀재배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70%를 보전해주는 '휴경(休耕)보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