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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건의 시선] ‘전 국민에 25만원’ 밑자락 깔아준 정부
채병건 Chief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으로 정부 여당을 요리하고 있다. 처음엔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다가 지난주엔 차등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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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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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2대 국회에 ‘선거제도개혁위’ 신설하길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장 향후 20여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총선이 끝났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표출된 민의를 좇아 사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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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이 2030보다 많다…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폭증 [총선 D-15]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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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경제 해결 위해 1인당 25만원씩"…원희룡 "또 시작"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24일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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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자영업자 지원, 푼돈 쥐어주기 정책은 한계 있다 [남택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이 일정 금리를 넘는 대출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총선용 인지는 몰라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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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0억명이 투표소로 향한다…한국 경제 흔들 ‘폴리코노미'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선거는 경제 행위다. 누가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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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
‘지방시대’의 키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 “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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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국가 미래 변곡점 2024년, 뭣이 중한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미증유의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2024년 새해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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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야의 선심성 예산, 총선에서 단죄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의가 올해도 파행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이 와중에 선거용 사업 예산 챙기기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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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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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속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온당한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노인·청년층 겨냥 선심성 예산 제시 ━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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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기현 총선예산 '노터치'…이러고 예산 심사하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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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눠먹기식 재검토하라"…657조 예산안 심사 시작,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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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카르텔 본 적 있나”…과기부 국감서 예산 감축 ‘집중 포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R&D 감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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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실공사, 건설 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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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 臺 위종지 박사의 ‘대만 위기설’ [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대만 관련 세미나에서는 ‘데이비슨 윈도우 (the Davidson Window)’라는 개념이 종종 언급된다. 이는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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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쌀을 가축 사료로 파는 ‘땡처리’ 악순환
손해용 경제부장 정부가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4만t을 연내에 특별처분한다. 가축 사료용으로 7만t, 술 제조 주정용으로 7만t이다. ‘특별’이라는 명칭이 거창하지만, 사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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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0조원 세수 부족과 포퓰리즘 경쟁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대학가에서 ‘1000원 학식’이 요즘 인기다.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1만원이 보통인 요즘 물가에 단돈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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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의 퍼스펙티브] 무능한 충신이 나라 망친다
━ 국가 발전 거스르는 보수·진보 정책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내우외환(內憂外患)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래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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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방안, 겉만 번지르한 부실 밥상”
━ 한국 최초 전산학 박사 문송천 교수 문송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 미래를 책임질 고급 데이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지난해 8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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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日실패 따라하나…의사 늘려도 '문닫는 소아과' 해결 못한다 [이형기가 고발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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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인세 1%p인하 턱없이 부족…경찰국 위법 낙인 안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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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병역특례제도,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입대를 발표했고, 나머지 멤버들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