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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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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재신청 검토"
오리온그룹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오리온그룹 경영진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화경(62) 그룹 부회장을 피의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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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12년 구형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25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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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시 만나자”…전 여자친구가 거절하자 협박·추행 10대 ‘집행유예’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협박한 혐의(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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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횡령 의혹’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왼쪽)과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오리온그룹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화경(62)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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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소금구이집 성추행 집유, 모텔 감금·성폭행도 집유… 판사 논리 이랬다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억울하다”던 할아버지는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 흔한 성추행 사건이 사법불신이라는 뜻밖의 경로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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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혐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연합뉴스]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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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의 '뉴 롯데'호 정박 길어지나, 새로 출항할까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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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2경기 연속 안타…피츠버그와 연장 계약?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727일 만에 선발 출전해 안타를 쳤다. 신시내티전에서 6회 안타를 치고 있는 강정호. [AP=연합뉴스] 강정호는 30일(한국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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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블랙리스트' 논문 쓴 교수 "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죄"
최근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논문을 발표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7일 그의 연구실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대상자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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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직장상사 성폭행범으로 몬 50대 여성 징역형
[연합뉴스] 사귀던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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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점 100'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한 끗 차'
고스톱 자료 사진. [중앙포토] ━ 명절 때마다 치는 고스톱, 도박일까 추석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오락’이 등장한다. 점당 100원, 200원을 걸고 진행하는 화투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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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추석 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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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 허희수 前 SPC 부사장, 집행유예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중앙포토]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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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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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콜라 먹여 여친 살해’ 혐의 30대 남성…2심서 ‘무죄’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중앙포토]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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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적발된 ‘여배우 몰카’…설치하고 찍지 못했어도 실형?
최근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해외에 나갔던 배우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몰카범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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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쓰레기더미 방에 방치하고 밥 굶긴 비정한 아빠
[뉴스1]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하고 밥을 굶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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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필사 안하면 안마봉으로 때려” 엄마와 선교사 징역
[사진제공=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10대 딸을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수십차례 때린 40대 엄마 A(45)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교사 B(53)씨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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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측 “조덕제 영상공개, 법적대응 검토…2차 가해 멈춰라”
배우 조덕제. [뉴스1] 반민정씨 측이 대법원의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불구 SNS에 당시 동영상을 게재한 조덕제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2차 가해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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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일부 유죄…징역 4월·집유 1년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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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이게 논란의 장면” 사건 당시 영상 공개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0)가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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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채팅앱 성매수 637명 … 그 뒤엔 ‘또래 포주’ 있었다
#1.“한창 물오를 나이네요” 13일 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 기자가 프로필란에 ‘17세, 여성’이란 정보를 입력하자 1분이 채 되지 않아 3명의 남성으로부터 쪽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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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말들 모두 명백히 거짓…마녀사냥당했다”
배우 반민정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조덕제와의 법정공방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배우 조덕제와의 4년간 법정공방을 끝낸 배우 반민정이 실명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