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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씨 첫 공판
전국회의원 김두한피고인의 반공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연준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 강달수·황진호검사 간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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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 기소명령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8일 공화당 경기9지구당 평택읍관리장 권달수(32·평택읍 비전리 685의 3)씨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서울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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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훼손 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5일 상오 대통령선거기간중 박 대통령 벽보에 「농민착취놈」이라고 낙서를 했던 권태일(48·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산17)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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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건만 심리
진해·창원 등 23개 지역 31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첫 변론공판이 29일 상오 10시와 하오 1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진해·창원, 예산지구 등 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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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첫 준기소망령
서울고법 관내에서 6·8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처음으로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법 수원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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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16건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 평택지구당 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송탄읍장 박효서씨 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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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5명 법정구속
【인천】5일 하오5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기 판사)는 6·8총선거 때 인천 을구 개표소 난동사건에 관련, 불기소 기소된 공화당 중앙위원 김원일 (55·부평동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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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선고
【부산】5일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는 공화당 서구당부선전 부차장 정재철(34·시내 남부민동443)씨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8월(구형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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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6명 채택
【광주】6·8선거당시 화순·곡성지구에서 신민당참관인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 총무부장 박원기(35·화순읍 향청리132)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피고사건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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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씨 등 불기소|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신민당(장기영, 김대중)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서울지검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 안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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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피고 송소 사실 부인
【광주】국회의원 양달승(39·서울 종로구 삼청동 109의3), 전 벌교읍장 구정모(46·벌교읍 벌교리 888), 벌교융화협력회 회장 조병수(48·상업·벌교읍 벌교리), 전 보성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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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유 1년」
【대구】5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재판장 한재영 판사)는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달 3일에 구속 기소된 윤한주(50·신민당 남구 당부위원장)씨 등 6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최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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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오재영씨 보석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춘 부장판사)는 31일 하오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운영위원 장준하(48)씨와 통한당 대통령후보였던 오재영(53)씨 등 2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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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야당원 6명에 6월씩 구형
【대구】30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 판사)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일에 구속 기소된 윤한주(50·신민당 대구남구 당부위원장)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