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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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관임용제 모순점
『사법연수원생들은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이 결정되는 현 제도를 골품제라 부릅니다.대부분 성적順에 따라 판사(성골).검사(진골).변호사(육두품)로 갈라지는 것을 빗댄 말이죠.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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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공동소유자 한채씩 분양은 위법
재개발 아파트 분양때 재개발 지역내 토지나 건물의 공동소유자전원에게 아파트 한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아파트분양 관행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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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又萬 법무장관-5共때 정치판사 시비로 곤욕
소탈한 성격에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지만 공사(公私)가 분명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법률가. 7월 대법관 재임명및 9월 헌법재판소장 임명과정에서 후보로 거명되다 막판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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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신청 20분내 처리-대법원 새해계획 확정
내년 1월부터 4시간 걸리던 상업등기신청 업무가 20분으로 단축되고 10통이상 신청때 하루 정도 걸리던 등초본 발급도 10분이내로 줄어든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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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多주택소유자 1채만 분양은 잘못
재개발이 되기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더라도 재개발로 건립된아파트를 한채만 분양받도록 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서울시 지침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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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땀밴 法服벗은 김용준 前대법관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법원의 星座인 대법관에 올라 6년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한 金容俊대법관(56.고시9회).60년6월21일 법복을 입은지 34년만에 법관생활을 화려하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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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6명 인사-高法부장판사이상 21명도
尹관대법원장은 18일 사법연수원장에 賈在桓서울민사지법원장을,광주고법원장에 李永範대전지법원장을 각각 승진 발령하는등 고.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이상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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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晟 법원행정처 차장-月初 대법관임용 아깝게탈락
이달초 대법관 인사에서 사시1회 법원내 「맞수」인 李林洙 신임대법관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으나 아깝게 탈락했다.서울大법대 재학중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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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인 세대교체 7.18 법원장급 人事의미
대법원이 대법관 인사에 이어 18일 법원장급및 고법부장판사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尹관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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賈在桓 사법연수원장-행정능력 탁월한 법조倫理通
미국 하버드大 유학시절 법조윤리를 연구한뒤 사법연수원에서 오랫동안 법조윤리를 강의한 것으로 유명하다.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고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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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址炯 서울민사지법원장-재산공개때 화제인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4년가량 맡아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근간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金祥源 前대법관과 함께 지은 저서『가압류.가처분』은 보전소송분야의 바이블로 통한다.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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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오늘 人事-법원고위간부 30여명도 이동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인사등으로 공석이 된 고.지법원장등 법원장급 다섯자리와 고법부장등 법원 고위간부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공석중인 서울고법원장에는 金聖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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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人事 대법관 탈락자 예우 관심
대법원 개편에 따른 고법.지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등 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후속인사에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 전보.승진 인사를 내주초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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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법원장(대법관 내정 6명 프로필)
◎재야에서도 인기높은 선비형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선비형 판사로 「법률이론의 대가」로 꼽힌다. 법정에서 차분하고 명쾌한 진행으로 재야 법조인들로부터 인기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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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법.규정 잘 모르고 적용해 엉뚱한 행정처분 늘어
일선 공무원들이 적용법규를 제대로 몰라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전혀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등 엉터리 행정처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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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適法해도 개인불이익 너무 크면 안된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실현보다 더 크다면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이는 교통법규위반.업소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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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위한 공공사업 주민의견 안물어도 된다-법원판결
국가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입안.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핵폐기물처분장 시설계획등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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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 행정처분 당연-서울高法 판결
법원이 합승행위를 하거나「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차내에 비치하지 않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당연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梁仁平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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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이후 이혼 늘어만 가는데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모변호사 사무실.은혼식을 며칠 앞둔 가정주부 黃모씨(53)가 출가한 딸과 함께 자식뻘쯤 돼보이는 젊은 변호사앞에 비장한 각오로 앉았다.『시댁식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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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땅부자가 큰폭 증식/공직자 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월급·이자모아 수천만원” 신고 많아/세금·생계비등 지출로 감소 경우도 지난해 여름 공개됐던 국회의원·판사·고위정부관리 1천1백여명의 재산이 7개월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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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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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67명 인사 명단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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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 이상 법관 15명 인사
◎대구고법원장 최공웅/서울가정법원 정지형/청주지법원장 안석태/광주지법원장 안문태 대법원은 19일 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대법관)를 열고 공석중인 대구고법원장에 최공웅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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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밝고 행정에도 능력/이재화 헌재재판관(얼굴)
후배 법관들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성격. 법원장시절 젊은 법관들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가진 학구파. 법률 이론에 해박하고 행정에도 치밀하다는 평. 대법관에 발탁되지 않은 고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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