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권 남용자 징계 권고” 양승태에 공 넘긴 대법 윤리위
9월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서울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
-
연일 "사법평의회 개헌" 주장에 법관사회 긴장 고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다툼을 벌여온 법관사회가 ‘개헌론’이라는 외부의 파도를 만나 술렁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이하 개헌 자문위)는 26ㆍ27일 연속으
-
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 권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27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
-
[미리보는 오늘]자유한국당 TV토론회…홍준표 참여키로
━ 자유한국당 TV토론회…홍준표 참여키로 자유한국당 지역별 합동연설회인 제2차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26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 연설회에 참석한 신상진,
-
대법 윤리위, '사법개혁 저지 의혹' 심의 2달만에 결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 지난 4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윤리위에
-
‘사드 반대’ 인간띠, 19분간 미 대사관 포위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사드철회평화행동’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 미국대사관 주위를 돌며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19분 동안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
팬티차림 지적받고 ‘징벌방 9일’ 수용자, 구치소 상대로 승소
구치소 내부[연합뉴스] 구치소의 인원 점검 시간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수용자가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방에 가는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소송을 내 이겼다. 25일
-
‘역사상 최초’ 19분간 인간띠로 포위됐던 미 대사관…갈등은 없었다
24일 오후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도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
이혼한 남편 장례식에 미망인으로 온 '사실혼 아내' …법원 "유족연금 대상"
이혼한 뒤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계속해온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소방관으로 일하다 숨진 박모씨
-
美 대사관 포위 19분간 “사드 반대”
━ 보수단체는 대한문 집회서 “사드로 나라 지키자” 미 대사관 앞 사드 반대 시위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드철회 평화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
임대수익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다가구주택에서 얻은 임대수익으로 생활해 온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총 6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77)는 2014년 11월 동대문구청에 기초노
-
사드반대 美대사관 인간띠잇기 20분간 제한적 허용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4일 사드 반대
-
[단독]세월호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선고 연기에 한숨 쉬는 기간제 교사들...왜?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공무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가 지난해 6월 공
-
대사관 '인간 띠잇기', 청와대 앞 '그늘막 농성'까지…경찰·지자체 "난감하네"
최근 노동계와 시민사화단체가 연이어 벌이는 행진·집회의 허용 범위 등을 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며 '낮은 경호'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
[속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첫 선고 공판 출석…'이대 학사비리' 어떤 결과 나오나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에 관련 사건의 첫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 가운데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는 사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대법원과 판사의 줄다리기 … 국민 눈엔 농성처럼 보일 것”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내 소통 체계 문제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
“사법행정 없애고 판사 독립? 좋은 재판 하는 길인지 의문”
19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서경환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말했
-
둘로 갈린 법원 … “개혁 논의 않고 인적청산 몰두” “잘못 있는 책임자 배제해야”
지난 19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법원 내부에 열띤 논쟁을 불렀다. 법관회의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와 법원 내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의
-
'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과거 우병우 기각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20/e7cfdc01-232d-4312-b226
-
유섬나, '46억 배임'에 '5억원 대 세금 포탈'혐의도 확인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으며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46억 원대 배임 혐의
-
[단독]국가로 환수 안 된 일본인 명의 땅 찾기 무더기 소송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의 한 주택 부지(439㎡) 주인 이모씨는 최근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가에 귀속돼야 할 땅”이라는 이유였다. 이 부동산은 이씨가 지난 2014년
-
법관회의 의결안 21일 대법원에 전달 ...梁 대법원장, 수용 힘들 듯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일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추가조사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법관회의 측은 의장을 맡은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
-
2029년까지 원전 11기 수명 끝 … 국내 발전량의 8.5% 감소
19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왼쪽)과 반핵시민운동에 앞장선 하선규 부산 YWCA 전 회장(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