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
[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
-
"누구든 해치려 서울 왔다"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누구든 해치겠다”며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3일 오후 2시 A군
-
대법,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학계선 "비상식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2014년 3월 A(당시 35세) 검사는 성
-
안상수 집유, 아내는 법정구속됐다…'허위제보 해달라' 1억 제공
지난 2021년 9월 7일 당시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
법원, 건설노조 간부 상대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노동자
-
무단횡단 하다 후진 차에 놀라 넘어진 노인…운전자 벌금형, 왜
무단횡단 자료사진. 중앙포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
[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
여성 일타강사만 납치 시도한 40대 "사망한 공범 혼자 한 것"
그래픽=김주원 기자 유명 여성 일타 강사만 골라 납치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유료 전용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
-
[속보] 강남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
흉기 들고 용인 배회한 40대 "목사가 기도 잘못해" 횡설수설
지난 4일 오후 온라인에 예고된 범행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경기도 용인시 길거리를 배회한
-
[이번 주 리뷰]김은경ㆍ주호민 논란…‘묻지마 테러’공포(7월31일~5일)
8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외국인 가사ㆍ육아 서비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7월 소비자물가 #김은경,‘노년층 비하’#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 #묻지마 테러 #윤관
-
“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
여성 마구 때린 前보디빌더 영장도 기각…"피해자 안전 어쩌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3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직업
-
"중국 XXX" 욕 듣고 칼부림한 중국인 실형...한중관계 경색 영향?
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최근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국내 체류 중국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野기동민에 1억 줬다" 김봉현 측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인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
-
[이번 주 핫뉴스] 한은,금리동결?…누리호,‘실용급 위성발사체’ 첫 데뷔(22~28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누리호 #부처님오신날 #기준금리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시찰단 #전세사기 특별법 #튀르키예 결선투표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김성태 전
-
200억대 사기 대출 혐의…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A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의원·한방병원
-
'정치자금 혐의' 기동민 "김봉현에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
여경 머리채 잡은 주폭 예비검사…검찰, 1심 선고유예에 항소
연합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
[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