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돈 줬다는 걸 무조건 기정사실화한 이상한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
-
민주당 “한명숙 무죄 걱정됐나” 검찰 “새로운 제보 수사 당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장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별건(別件) 수사에 나선
-
한명숙 징역 5년 추징금 4600만원 구형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해 4600만원)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검찰, 피고인 한명숙 ‘제한적 신문’ 했지만 대답은 “ … ”
“총리공관 오찬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까.”(검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아들의 유학비가 부족하지
-
한명숙 “검찰 질문엔 답 않겠다” 검찰 “진실 추궁 두려운 건가”
한명숙(왼쪽) 전 총리가 31일 변호인인 강금실 전법무부 장관과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검찰의 모든
-
“1m 앞 돈봉투 못 볼 리가” “검찰 허위주장 입증할 것”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정점에 이른다.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31일)과 검찰 구형(4월 2일)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전 총
-
법원 ‘한명숙, 무료 골프·숙박’ 증거로 채택
한명숙 전 총리가 26일 9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 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직접 돈 건넸다’→‘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재판부의 권고 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 전 총리, 곽영욱씨 콘도·골프 회원권 사용”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8~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콘도·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했고, 숙박비 전체와 골프장 요금 일부를 곽
-
‘13초의 진실’ 한명숙 5만 달러 받을 시간 있었나 없었나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오찬장 의자에 각각 3만 달러와 2만 달러가 든 돈봉투 두 개를 두고 나왔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검증하
-
검찰 “한명숙 측근, 위증교사 의혹”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 인사가 이 사건 핵심 증인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
-
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권고
법원이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얼굴)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한명숙 전 총리 “민주화운동 재판 땐 떳떳 … 오늘은 서글퍼”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다. 그는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
한명숙 재판 속도전 … 총리 공관 첫 현장검증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
“곽영욱씨 주식투자 수사기록 공개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의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한
-
검찰 “묵비권 한명숙 피고인 신문 먼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곽영욱, 한명숙과 골프매장 가 1000만원대 일제 세트 사줬다”
한명숙(64·사진)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70·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
한명숙 전 총리에 5만 달러 뇌물 혐의 곽영욱씨 입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월 31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건강이 악화돼
-
‘식사 동석’ 정세균 증인채택 공방 벌어질 듯
서울중앙지법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인사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
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
“경찰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공무집행”
올해 1월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
[사설] “공무집행 경찰에 위험물질 투척은 용납될 수 없다”
6명이 희생된 ‘용산사태’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징역 2~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어제 검찰의 공소사실을
-
용산 농성자 9명에 징역 5~8년 구형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농성자 9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