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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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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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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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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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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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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고위공직자의 '강남 사랑'…5명 중 1명, 강남3구에 집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강남 사랑'은 여전했다. 고위직 5명 중 1명(18.2%·434명)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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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
[사진 pixabay]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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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이재명 다 맡았다···'서초의 김앤장' 된 LKB
━ 야단법석 “광화문 김앤장이 서초동에도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LKB앤파트너스(LKB)가 ‘서초동 김앤장’ 으로 불린다. 굵직굵직한 형사 사건들을 잇달아 L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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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미선 논란, 손절매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김원배 사회팀장 논란이 되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얘기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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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산공개] 공무원 자산 톱10에 중수부·특수부 출신 검사 3명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1동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부 시무식에 참석해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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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게 간 66명 판사 리스트…검찰, 처리 부담 법원에 떠넘겼나
지난 8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수사 결과물이 김명수 대법원장 손으로 넘어갔다. 66명에 달하는 현직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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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판사 66명 리스트…김명수에 '폭탄' 넘긴 檢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이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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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모", "~와 함께" ‘공소장 살생부’에 오른 판사들
━ 양승태 공소장에 8명 공모 적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60)과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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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법재판관에 靑비서관···국회 파견판사는 '승진 코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사위 법안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위원(2급 이사관)은 입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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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서울동부지법 전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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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측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조사 임할 것”…구속적부심은 포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이 최정숙 변호사. 우상조 기자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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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합의부, 판결은 부장님 뜻대로" 지적에 '대등재판부' 생긴다
내년부터 지위ㆍ기수ㆍ경력이 비슷한 판사 3인이 모여 판결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일선 지방법원에 들어선다. 합의부 판사들이 대등하게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면서 실질적인 ‘3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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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 회의 내용도 빼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토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 내용 중에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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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진행 내용도 빼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의 토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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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 41명, 김명수 사법부에 반기 들다
━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사법부 수사의뢰 반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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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판사들 “성역 없는 수사” 고법 판사들 “수사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코트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처리 문제를 두고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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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에 고발 러시 … 곤혹스러운 ‘김명수 사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파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로 번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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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8억, 김동오 부장판사 182억, 고위법관 재산 살펴보니
판사봉 이미지 [중앙포토]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4억1101만원이고, 법관 한명당 평균 1억4382만원 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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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갈등 최전선 '영장전담판사' 교체…MB사건에 쏠리는 관심
검찰과 법원. [중앙포토] 지난 한 해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의 최전선에 섰던 영장전담판사 자리에 새 판사들이 와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