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피웠지" 이웃·경찰관 때린 남성…합의 못 하고도 집유, 왜
이웃 주민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핀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법무법인 세종, 법원ㆍ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으로 역량 강화
좌로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김민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
-
'건설현장 채용·금품 강요' 건설노조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가 14일 구속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4일 서울 마포구 전국민주노동조
-
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교수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뉴스1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
-
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구속영장…"점수 의도적 낮춰"
연합뉴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
-
"인분 먹는게 신앙훈련"…가혹행위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목사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모습. 연합뉴스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
-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
"누군가 독가스 살포" 모텔에 불 질렀다...망상 시달린 男 최후
망상에 시달려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
부장판사 사칭해 1억 넘게 갈취…전직경찰관의 거짓말, 거짓말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부장판사를 사칭하고 과일가게 12개를 운영한다며 재력을 과시해 1억5300만 원을 빼앗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
-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
여성 혼자사는 집에 넉달간 몰래 침입했다…40대 남성의 정체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
-
[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
엘리베이터 혼자 탄 여성 쫓아가 흉기 위협한 40대…1심 3년6개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
심신미약 안 통했다…전 연인 흉기 살해 40대男 1심서 징역 35년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헤어진 연인이 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간부 구속…"증거인멸 염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
-
푸른 수의 입은 돈스파이크 "손가락 마비돼 반성문도 못썼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을 구매
-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은 전 대법원장 [윤관 1935~2022.11.14]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 대법원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
푸른 수의 입은 돈스파이크 첫 공판 "필로폰 14번…모두 인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
서울변회, 우수법관 70명 선정…중앙지법원장 후보도 포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2022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엔 회원 변호사 1769명이 참여했다.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
-
"에이즈 걸려 죽어라"…얼굴에 침 뱉고 흉기 휘두른 50대女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에이즈 걸려라”라며 다른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
-
[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윤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 연세대 법과대학을
-
'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
'금품수수 혐의' 국민의힘 노원갑 사무국장 구속…"도주 우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